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현우 옥시 전 대표 기소...5년 만에 첫 재판

기사입력 : 2016년05월31일 20:59

최종수정 : 2016년05월31일 20:59

[뉴스핌=허정인 기자]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불거진 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은 31일 유해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면서도 동물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실험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사망자 70명을 포함해 177명이다.

검찰은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만들어 판매한 오모 전 버터플라이펙트 대표도 구속 기소했다.

오씨는 2009∼2012년 유해성 검사 없이 PHMG보다도 독성이 강한 PGA를 섞은 세퓨를 제조 및 판매해, 총 27명의 피해자(사망 14명)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허위 광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옥시와 버터플라이펙트 등 법인 2곳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허위 광고에 대해 “법정 최고형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4명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 ‘아이에게도 안심’ 등 고객을 대상으로 허위 광고를 했다.

검찰은 이러한 광고 행위가 단순 허위·과장 광고 수준을 넘어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사기죄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조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