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3당은 2일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산업 구조조정의 방향과 고용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해양산업 인력구조의 이중성, 외주사와의 갈등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양구조산업의 노동성은 매우 유동적이다. 올해만 2만3000여명이 나가고 1만9000여명이 들어왔다는 조사도 있다"면서 "(이런 구조에서) 원청업체의 구조조정 가능성은 적다. 불균등하게 구조조정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업규모는 2만여명에서 4만여명 정도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쌍용차 사태 때 2500명이 나갔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거제와 통영 지역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숙련인력의 경우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기회에 원하청의 부질서, 편법에 놓여 있는 노동문제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희망센터나 당장 인력이 필요한 공공기업 사업에 인력을 임대하는 방법, 구조적인 기금을 만드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그는 "여러 산업이 돌아가면서 구조조정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유럽에 구조조정 상황 시 활용하는 펀드도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발표자인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도 "대량해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불가피하게 해고된 근로자들을 어떻게 사회안전망으로 받혀주는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조선산업과 긴밀한 지역에 있어서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다. 과거 평택이나 통역지역을 이 구역으로 지정한 적이 있지만 그 시기가 늦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스웨덴의 고용조정산업 예시를 들며 많은 하청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기존 대책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근로자의 속성별로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근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 기술자들이 중국 등 외국으로 스카우트 돼 빠져나갈 위험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연구기술 인력의 유지, 양성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청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근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진호 울산발전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장, 황태근 조선해양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총장,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봉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장, 이현옥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 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