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셋째아 양육수당 인상‥저출산 해소 발판

기사입력 : 2016년06월03일 11:43

최종수정 : 2016년06월03일 11:43

매년 셋째아 출생아 감소, 어린이집 이용률도 평균 상회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만 0~2세 영아에 한해 셋째 아이의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 만큼, 단계적으로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예산을 승인하는 기획재정부가 보육예산을 축소하고 있어, 이 같은 방침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가정양육수당으로 국가보조비 679억원 등이 늘어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0~7세(84개월)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사진=보건복지부>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첫째아와 둘째아는 모두 소폭 증가했지만, 셋째아 출산은 2.7% 줄었다. 셋째아 출산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복지부는 현재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7세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액이 보육료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약 5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면 손해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연구용역에 의뢰한 결과 가정양육수당이 30만원일 때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무상보육 시행이후 보육시설 이용률은 크게 늘었다. 실제 우리나라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28.6%에서 지난해에는 34.0%로 증가했다.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OECD평균인 30시간보다 8시간이 더 길다. OECD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3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의 현실화로 저출산 및 어린이집 이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양육수당을 모든 출생아로 늘리기에는 예산이 부담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셋째아의 가정양육수당 먼저 인상하기로 했다. 실제 예산을 심의하는 기재부는 올해 보육예산을 1000억원 줄이는 등 복지 예산 증가에 부정적인 모양새다.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신청했다"면서 "정부의 재정 여건이 부담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