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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국증시 투자뉴스] 루자주이포럼 개막, 中국유은행 5월 대출 폭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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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중국본부] 12일 개막한 2016루자주이포럼이 중국 자본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인민은행, 증감회 등 중국 주요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이 이날 포럼에 대거 참석,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시장에 전달했다. 한편 13일 발표가 예정된 중국 은행권의 5월 신규 대출 규모는 지난달에 비해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5월 신규 대출 증가율이 5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 2016루자주이포럼, 중국 경제 관료가 시장에 전달한 주요 정책 방향 

상하이정부와 인민은행, 은감회, 증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루자주이포럼이 12일 상하이에서 개막했다. 루자주이포럼에는 중국 경제 분야 고위 관료와 자본시장 주요인사가 참가하는 대형 경제 행사로 중국의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을 전망하는 자리가 되고있다.

올해 포럼에도 중국 고위 경제 관료가 대거 참여 향후 중국 경제 운용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정책 방향을 시장에 전달했다. 12일 개막일 이날 행사에 참가한 주요 정부 관료의 중요 '어록'을 정리해 소개한다. 

장양(姜洋) 증감회 부주석 "상장사 자질 제고, 대주주 책임 강화"

장양 증감회 부주석은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해 상장사의 맹목적 확장, 형식적 구조조정 등 행위에 대한 감독과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양은 국내외 쌍방향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적정한 시기에 선강퉁을 출범하는 한편 현행 후강퉁 제도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투자자에게 중국 상품 선물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빈(祁斌) 증감회 국제협력부 주임 "A주 MSCI 편입은 필연, 외자 중국 투자 빠르면 빠를 수록 이득."

치빈 증감회 국제협력부 주임은 "A주의 MSCI 편입에 대해선 순리에 따르는 초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늦고 빠름의 문제일뿐 장기적으로 A주의 MSCI 편입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A주의 MSCI 편입은 언젠가는 이뤄질 일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가 A주 투자에 뜸을 들일 필요가 없다. 시장 여건이 성숙한 후까지 기다리다가는 오히려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취에보(闕波) 상하이거래소 부주석 "후룬퉁 진척 빨라, 타당성 조사 진행중"

영국과 중국 A주의 주식 교차 매매 제도인 후룬퉁 제도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취에보 상하이거래소 부주석은 이날 행사에서 "중국과 영국의 금융 협력 혁신인 후룬퉁 추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양측은 이미 타당성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자비에 로렛(Xavier Rolet) 런던증권거래소 CEO는 "개인 투자자 중심인 A주와 달리 런던 증시는 기관투자자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다. 후룬퉁이 출범하면 관련 ETF상품이 중국과 영국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국 주식시장의 국제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타오(張濤) 인민은행 부행장 "부실은행 파산 허용할 것"

장타오 인민은행 부행장은 공급측 개혁에 있어 금융 시스템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 시스템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업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에서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며, 경영 부실 문제가 심각한 은행은 도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소영 기자]

◆ 증권당국, “전문적이고 성숙한 기관투자자 적극 육성할 것”

장기적이고 가치중심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중국 당국이 대형 기관투자자, 특히 펀드업계를 적극 육성할 뜻을 내비쳤다.

중국경영보(中國經營報) 보도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리차오(李超) 부주석은 최근 한 공식석상에서 “공모펀드가 계속해서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발휘해 자산관리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국증권투자펀드업협회 또한 현재 중국사모업계의 펀드오브펀드(Fund of Fund, FOF)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00여개의 대형 사모 FOF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공모·사모펀드는 규모 및 발전 속도 면에서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공모펀드의 경우 2012년 이후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며 2015년 말 기준 자산관리규모가 7조2000억 위안까지 확대됐으나, 보험(12조3600억 위안)·증권(11조8900억 위안)업계와 비교하면 여전히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기관투자자 육성은 개인투자자 중심의 A주 투자구조를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해통증권(海通證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 13일 기준 A주의 자연인 계좌수는 1억506만1000개로 전체 계좌 수의 99.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투자자 비중은 전체의 50.4%에 달하고, 법인·공모펀드·보험·증권사 비중은 각각 18.9%, 8.6%, 6.4%, 1.6%에 불과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개인투자자 중심의 구조는 장기적인 가치투자보다 단기적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이로 인한 시장 분위기의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며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것은 시장 파동이 큰 주요 원인 중 하나지만 장기투자 및 가치투자 이념을 따르는 기관투자자 비중이 확대되면 증시 변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우리 기자]

 ◆ 완다시네마 1~5월 박스오피스 수입 32.54억위안, 동기比 35.3%↑

완다시네마(002739.SZ)의 1~5월 박스오피스 수입(역외지역 포함)이 전년 동기대비 35.3% 증가한 32억5400만위안(약 5755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완다시네마를 찾은 누적 관객 수는 7978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5.5% 늘어났다.

지난 5월 31일을 기준으로 완다시네마 극장 수는 311곳, 스크린 수는 2700개를 나타냈다.
한편 완다시네마는 완다투자그룹과 체결한 ‘이윤 예측 보상협의’의 내용을 수정했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완다미디어(완다시네마에 흡수)는 비경상손익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을 2016년 13억위안 이상, 2017년 16억6000만위안 이상, 2018년 21억3800만위안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앞서 완다미디어는 완다투자그룹과 ‘이윤 예측 보상협의’를 체결, 2016~2018년 비경상손익을 제외한 누적 당기순이익 50억9800만위안을 넘길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완다시네마는 7년 연속 박스오피스 수입·시장 점유율·관객동원 수 1위를 차지한 중국 최대 영화관 체인이다. 2015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80억위안(약 1조4000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비 48% 증가한 15억6000만위안(약 2800억원)을 기록했다. [이지연 기자]

◆ 영화 ‘워크래프트’ 본토 박스오피스 수입, 개봉 나흘만에 10억위안 돌파

중국 대표 영화예매 사이트 마오옌(貓眼)에 따르면, 앞서 8일 중국 전역에서 개봉한 영화 ‘워크래프트’가 12일 오후 4시 30분(현지시간)을 기준으로 누적 박스오피스 수입 10억위안(약 1770억원)을 돌파했다.

하루를 기준으로 워크래프트의 박스오피스 성적을 살펴보면, 8일과 9일은 각각 2억8000만위안, 10일은 2억위안, 11일은 1억3000만위안을 나타냈다.

워크래프트는 중국 영화시장의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새로운 흥행신화를 써내려 가고 있다. 개봉 당일 심야영화 IMAX 상영성적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가 하면, 개봉 이틀 만에 박스오피스 수입 6억위안을 돌파, 앞서 ‘분노의 질주7’이 기록한 5억8600만위안을 넘어섰다. 이어 개봉 3일차에는 주성치 감독의 ‘미인어’ 7억7000만위안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수입 8억위안을 돌파했다.

하지만 단오절 연휴가 끝난 현재 블록버스터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리써전스’, ‘나우 유씨미2’, ‘삼인행(三人行)’ 세 편이 오는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어 24일 이전이 워크래프트 박스오피스 수입 20억위안을 넘길 마지막 기회로 관측되고 있다. [이지연 기자]

◆ 중국 4대 국유은행 5월 대출 50% 폭증 전망

증권시보 등 중국 현지 주요 경제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공상은행(工商銀行) 등 중국 4대 국유은행의 신규 위안화 대출이 직전달 대비 50% 급증한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4월 이들 은행의 신규 대출 규모는 1719억위안을 기록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13일) 5월 위안화 신규대출 누적액을 발표한다. 앞서 4월 중국 은행들의 4월 신규대출은 5556억위안으로 전달대비 59% 급감한 바 있다. [이승환 기자] 

◆ 완커 거래 재개 7월로 미뤄져

중국 최대 건설사 만과(萬科 000002.SZ 완커)의 거래 재개 시기가 7월 이후로 미뤄졌다.
12일 중국증권망은(中國證券網) “오는 18일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었던 완커의 거래 재개 시기가 7월1일 이후로 늦춰졌다”고 보도했다.

완커그룹과 선전지하철그룹은 12일 공동으로 '철로교통과 도시발전 고도화’ 포럼을 열어 ‘전략적 합작 비망록’에 서명했다. 이번 합작 프로젝트가 시작됨에 따라 완커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거래 재개를 7월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완커는 지난 3월 선전지하철그룹과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완커는 “신주발행 및 현금지불 방식으로 선전지하철그룹 보유의 완커 자산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양덕 기자]

◆ 자본금 500억위안 중국항공발동기그룹 중국 12번째 군수기업 선정

중국항공발동기그룹(中國航空發動機集團有限公司 이하 중국항발)이 중국 12번째 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12일 신랑재경(新浪财经)은 䄝월31일 정식 설립된 중국항공발동기그룹이 국내 12번째 군수기업이 됐다”며 “등록자본은 500억위안 규모”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상페이(中国商飞·COMAC 중국상용항공기제조사), 베이징국유자본경영관리센터,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항공업이 중국항발의 주주로 참여한다. 이 중 베이징국유자본경영관리센터는 100억위안을 투자해 전체 지분의 20%를 보유하게 됐다. [서양덕 기자]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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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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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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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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