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법인세보다 최저한세율 올리는 게 더 효과적”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17:16

최종수정 : 2016년06월16일 17:16

“당장 법인세율 올리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피해”

[뉴스핌=장봄이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최저한세율을 먼저 올리고 과세특례제도를 바꾼 다음,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최저한세율은 대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유지해야 하는 최저세율을 말한다. 현재 최저한세율은 17%다. 김 의원은 같은 비율이라도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최저한세율을 높였을 때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현재 세금감면 혜택을 대부분 대기업 장치산업들이 받고 있다. 세금감면은 일자리 문제와 연결돼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대기업 투자위주의 조세 감면보다는 고용과 관련된 R&D투자 등 이런 부분에 감면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법인세를 올릴 경우, 대기업은 세금 감면혜택을 받지만 중소기업은 25%(현 최고세율 22%)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도 세율이 올라가겠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 내 최대 이슈로 떠오른 법인세 인상을 두고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게임업계 출신 첫 정치인’, ‘재산 최다의원’, ‘벤처 신화’ 등 그를 따라 다니는 수식어는 화려하다. 그만큼 안팎의 기대도 크다. 그러나 정작 그는 주변의 조언대로 “조급해 하지 않고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겠다”는 다짐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생각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국가가 게임 진흥을 위해 할 일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금 법률을 보면 진흥보다는 규제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셧다운제’다. 셧다운제 폐지가 우선 중요하다. 당장 업계에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줄이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게임 규제가 과도한 이유는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 하기 때문이다. 게임은 건전한 여가활동이고 우리나라 전체 문화수출산업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인식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 정부에서 말하는 창조경제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마 창의성을 만드는 경제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어떤 식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인지가 없다. 대표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에 17개 있는데 과거 중소기업청에서 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 고려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 방안은 무엇인가.

▲ 벤처기업 육성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회사를 만드는데 있어 행정적 편의가 마련돼야 한다. 미국은 차고에서도 개인 회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업장이나 사무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국은 매출이 생길 때 세금만 잘 내면 되는데 우리는 행정적 규제가 굉장히 많다. 또 과도하게 은행시스템으로 이뤄져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대출로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투자를 받아 시작해야 한다. 현재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할 경우 갚아야 하는 구조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 90% 이상이 실패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업을 하기 힘들다.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창업자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는데, 회사가 망하면 개인도 파산하게 된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낙후돼 있다고 하는데 자본시장, 캐피털 마켓이 발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너무 은행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 20대 국회 상임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 산자위에 중소기업청이 속해 있다. 기업 일반정책도 다루지만 중소기업, 벤처 관련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지원했다. 크게 봤을 때 중소기업에 관심이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관심이 있다. 벤처와 관련된 정책들을 다루고 싶다.

-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조기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소프트웨어, 물론 가르치면 좋다. 하지만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소프트웨어는 제 2외국어라고 할 수 있다. 제2외국어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갖는다. 영어도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고 있는데, 또 다른 언어를 너무 이른 시기에 가르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육하는 것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결국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형식적인 수업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와 연결되다 보니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1호 법안으로 알려진 ‘창업날개법’ 취지와 방향은 무엇인가.

▲ 개인이 회사를 만들 때부터 회사가 성장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지, 패키지로 내놓을지 고민하고 있다. 일단은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이 창업자 중 90% 이상이 실패하는데 그들이 재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대부분 빚이 많은 상태로 실패하다보니 재개하기도 어렵다. 벤처는 담보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는데 기술보증기금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개인에게 책임을 넘기는 이상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이상한 시스템은 없어져야 한다.

- 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되는 노동법 개정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실업률도 매우 높다. 정부,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 4법은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법들이다. 파견법, 기간제법이 대표적이다. 현재 비정규직 기간 2년도 너무 길다. 6개월로 줄여야 한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정부가 더 고민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위험한 일은 외주로 돌린다. 비용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또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중요하고 위험한 일은 내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굳이 노동개혁을 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 어떤 청년일자리 해결 방안을 고려하고 있나.

▲ 어려운 문제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해외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창업이 많이 이뤄지도록 했다. 여기서 창출하는 일자리도 많이 늘었다. 때문에 벤처기업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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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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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