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일 최근 정부의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대북압박 외교에 대해 "호랑이굴에 들어간다는 기분으로 전략적 목표를 잡고, 그 목표에 따라 동선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올 상반기가 과거 어느 때 못지않게 분주했는데, 그중 몇몇 나라들의 경우 장관 입장에서는 일종의 '호랑이굴 외교'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우방국인 아프리카 우간다를 방문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쿠바를 방문해 이튿날 한-쿠바 외교장관회담을 열었다. 이어 지난 12~16일 러시아와 불가리아를 잇달아 방문, 외교장관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대북압박 외교를 이어갔다. 윤 장관이 언급한 '호랑이굴'이란 바로 북한의 우방국이나 형제국으로 알려진 이들 국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북한과 안보, 군사, 경찰 분야 교류 중단을 선언한 우간다에 대해 "군사정보부장이 방한했고, 앞으로도 많은 고위 인사들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70년대식 남북 대결외교에 치중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70년대에는 이념전쟁이었기 때문에 서방과 공산 진영이 거의 반반씩 대립하는 구도였다면 지금은 전체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구도가 됐고, 심지어 과거 북한의 우방국들도 동참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정부의 외교활동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커다란 전략적 노력이 깔려 있다"며 "이제 지역, 이념적 색채, 과거 북한과의 친소에 관계없이 북핵 전선에서는 '북한 대 국제사회'의 구도가 나름대로 정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금은 전체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제재) 동참하는 구도가 됐고, 심지어 북한의 우방국들도 다 동참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외교장관 회의, G7 정상회의,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거의 그대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는 과거 결의 2094호와 비교해 3~4배 가까이 제출했다"며 "해운 분야는 선도적으로 제재효과가 나타나는 분야이고, 금융분야는 앞으로 효과가 클 분야인데,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간다처럼 몇몇 국가들과의 군사·경찰·안보 분야 협력이 중단되고, 우간다의 경우 군사정보부장이 방한했다"며 "이런 것에 맞춰 불법 활동에 종사하는 북한 관련 단체나 개인이 쫓겨나거나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안보리 결의에서 채택했던 많은 분야가 차이는 있지만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물론 제재가 초기 단계에서 잘 진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충실히 진전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과 안보리 이사국 모두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북핵문제는 앞으로 있을 여러 외교 일정에서도 많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아셈(ASEM) 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도 이런 북핵 도발 억지 외교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중국이 아직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현재까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행보고서 제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2094호 때는 7개월이 걸렸는데, 과거보다는 훨씬 빨리 제출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선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좋은 (평가) 기준"이라며 "북한이 '유엔 제재상 가장 야만적인 제재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프다는 증거다. 당대회 등을 통해 경제정책을 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돈줄, 광물자원, 금융계좌, 해외일꾼 등이 다 막히고 제대로 일을 못하겠구나' 하는 것이 보인다.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 노력하는 것이 다 보인다"며 "제재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좌"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오는 7월 라오스에서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남북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ARF 전망에 대해선 "북핵, 남중국해는 물론 동중국해 문제까지 신경 쓰는 나라들이 있다"며 "하드코어 안보 문제가 훨씬 더 부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