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호랑이굴 외교'로 국제사회 북핵문제 이해 높였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20일 18:30

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18:30

외교부 기자간담회 "70년대와 달라…북한 vs 국제사회 구도 정착"

[뉴스핌=이영태 기자]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일 최근 정부의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대북압박 외교에 대해 "호랑이굴에 들어간다는 기분으로 전략적 목표를 잡고, 그 목표에 따라 동선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올 상반기가 과거 어느 때 못지않게 분주했는데, 그중 몇몇 나라들의 경우 장관 입장에서는 일종의 '호랑이굴 외교'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각) 쿠바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방안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사진=뉴시스>

윤 장관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우방국인 아프리카 우간다를 방문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쿠바를 방문해 이튿날 한-쿠바 외교장관회담을 열었다. 이어 지난 12~16일 러시아와 불가리아를 잇달아 방문, 외교장관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대북압박 외교를 이어갔다. 윤 장관이 언급한 '호랑이굴'이란 바로 북한의 우방국이나 형제국으로 알려진 이들 국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북한과 안보, 군사, 경찰 분야 교류 중단을 선언한 우간다에 대해 "군사정보부장이 방한했고, 앞으로도 많은 고위 인사들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70년대식 남북 대결외교에 치중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70년대에는 이념전쟁이었기 때문에 서방과 공산 진영이 거의 반반씩 대립하는 구도였다면 지금은 전체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구도가 됐고, 심지어 과거 북한의 우방국들도 동참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정부의 외교활동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커다란 전략적 노력이 깔려 있다"며 "이제 지역, 이념적 색채, 과거 북한과의 친소에 관계없이 북핵 전선에서는 '북한 대 국제사회'의 구도가 나름대로 정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금은 전체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제재) 동참하는 구도가 됐고, 심지어 북한의 우방국들도 다 동참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외교장관 회의, G7 정상회의,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거의 그대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는 과거 결의 2094호와 비교해 3~4배 가까이 제출했다"며 "해운 분야는 선도적으로 제재효과가 나타나는 분야이고, 금융분야는 앞으로 효과가 클 분야인데,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간다처럼 몇몇 국가들과의 군사·경찰·안보 분야 협력이 중단되고, 우간다의 경우 군사정보부장이 방한했다"며 "이런 것에 맞춰 불법 활동에 종사하는 북한 관련 단체나 개인이 쫓겨나거나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안보리 결의에서 채택했던 많은 분야가 차이는 있지만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물론 제재가 초기 단계에서 잘 진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충실히 진전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과 안보리 이사국 모두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북핵문제는 앞으로 있을 여러 외교 일정에서도 많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아셈(ASEM) 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도 이런 북핵 도발 억지 외교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중국이 아직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현재까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행보고서 제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2094호 때는 7개월이 걸렸는데, 과거보다는 훨씬 빨리 제출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선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좋은 (평가) 기준"이라며 "북한이 '유엔 제재상 가장 야만적인 제재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프다는 증거다. 당대회 등을 통해 경제정책을 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돈줄, 광물자원, 금융계좌, 해외일꾼 등이 다 막히고 제대로 일을 못하겠구나' 하는 것이 보인다.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 노력하는 것이 다 보인다"며 "제재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좌"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오는 7월 라오스에서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남북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ARF 전망에 대해선 "북핵, 남중국해는 물론 동중국해 문제까지 신경 쓰는 나라들이 있다"며 "하드코어 안보 문제가 훨씬 더 부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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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정 최소화 '18일 회견' 준비 몰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으로 숨가쁘게 지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정을 18일로 정한 것도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 목요일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없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녁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이 궁금한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할 것"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 접견 외 나머지 시간은 회견 준비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분야별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을 거듭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합쳐 90분가량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한다. 청와대는 회견 제목을 수식어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다. 회견장 배경막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연임·공소취소·파병 정치 현안에 부동산·증시 민생 현안 산적 회견의 관심은 산적한 현안에 이 대통령이 과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헌법 개정(개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의도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질문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난도 문제다. 민생 현안으로는 부동산이 첫손에 꼽힌다. 정부는 취임 후 8·13 대책을 포함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최장 기록(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번엔 어떤 답 낼까 이 대통령이 앞서 일부 현안에 짧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는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언급이었지만 연임 논란을 의식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아니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소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취소·연임 명확한 입장 내야" 목소리 강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의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이란 파병 문제 등 모든 정책에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을 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추석 전 기자회견, 반등 할까 이번 기자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개한 9월 2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3.8%였다. 부정평가는 63.3%로 처음 6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외교 행보에도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데다 진보층과 20대 이탈이 더해진 것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시사IN 의뢰, 6~8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 중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위를 내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5.9%, '불신한다' 50.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 불신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신뢰와 불신의 국민 평가가 1년 만에 뒤집어졌다. the13ook@newspim.com 2026-09-17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