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와 로봇,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3년간 80조원을 투자해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유망 신산업과 신기술에 투자 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대 분야가 대상이다. 미래성장동력 중 10대 우선추진분야와 5대신산업, 지역전략산업 등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세제 지원은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유망 신산업의 R&D, 시설, 외국인 투자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30%)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망 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의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또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R&D 지원을 확대하고 신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줄여줄 방침이다. 우선 올해 주요 R&D사업(12.8조원)을 전면 재검토해 15% 구조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또 고위험 분야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펀드' 조성한다. 하반기중 기존 펀드 회수재원(산업부 100억원)과 민간출자 등 3000억원을 활용해 손실 발생시 정부와 운용사 출자분을 우선 충당하고 이익발생시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밖에 서비스산업 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선진국형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상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도 신기술로 불리는 것들이 있다"면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새롭게 넣을 것은 넣어서 (지원 대상을)새롭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