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지정요건을 완화해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고정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지정 이유는 일부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인데 자산 기준으로 대기업을 지정하면서 정치 이슈화되고 있다"며 "차라리 GDP 자산의 1%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고정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GDP는 1547조2894억4000만원으로 김 의원의 주장대로 GDP의 1%면 자산 15조원 이상 기업이 대기업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2009~2015년 자산총액이 GDP의 1%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기업 제외 19~24개다.

김 의원에게 공정위가 제출한 2016년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1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등을 비롯해 2016년 기준 재계(공기업 포함) 28위인 금호아시아나까지 해당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OCI, 효성등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이날 김 의원은 대기업집단지정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집단지정제도로 일자리가 창출이나 투자활성화가 되느냐"며 "이 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생태계를 보면 중소기업으로 태어나 힘들게 키워중견기업이 되고 성장을 해놓으면 대기업 자산규모라고 규제가 들어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아직까지는 폐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