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철도에서 사고가 나거나 사고면 운영사 CEO(최고경영자)가 사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 철도사고를 지금보다 30% 줄이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이 시행된다.

대형 철도사고 기준을 현재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과징금도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30배 늘린다. 사고발생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해임을 건의한다.

또 철도안전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정기적으로 공시한다. 노후 철도시설을 개량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년)’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철도안전종합계획은 앞으로 5년간 철도안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오는 2020년까지 대형철도사고 제로(0)화, 철도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자발적 안전관리 정착 ▲안전한 철도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국민이 안심하는 운행안전 확보 ▲재난대응 역량 강화 ▲안전산업 활성화 ▲안전정책 추진기반 강화라는 6가지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로 철도운영자 책임을 강화하고 철도종사자의 역량을 높여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철도운영자 최고경영자(CEO)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한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종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하면 CEO 해임을 건의한다.

대형 철도사고 기준을 강화(사망자 10명→5명)한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철도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1억 원→30억 원)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자 교체, 노선운행 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철도운영자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CEO 재임 기간 중 경영개선 성과 달성을 위해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는 일을 막기 위해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를 도입한다.

최근 열차 탈선사고 상당수가 인적과실로 발생해 신규 기관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면허시험에 ‘인적과실에 대한 이해’를 추가한다. 적성검사 주기를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2년까지 단축한다.

둘째로 노후 철도시설을 개량하고 안전설비를 확충해 철도 기반 시설을 만든다. 철도시설의 양적 증가(2003년 3140km→2026년 5364km)와 노후화에 대응해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개량, 폐지에 이르는 생애주기(life-cycle)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국가철도시설 개량예산(올해 4750억원)을 매년 11.5%씩 단계적으로 늘려 노후 철도시설 개량 완료시점을 2034년에서 2028년으로 6년 단축시킨다.

선로 무단통행 사고와 건널목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선로 무단통행 사고다발지역(500개소)에 선로변 울타리를 설치한다. 건널목 입체화와 정보화기술(ICT)를 활용한 접근 경보시스템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국가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하고 있으나 선로작업시간 부족, 인력위주 작업 방식으로 인한 안전도가 낮다. 이에 우선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 표준화를 시행하고 향후 유지보수 업무 분리를 검토한다.

셋째로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행단계의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관제 간 상호확인, 감시를 강화한다.

모든 철도차량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정비·검사 등 전 과정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차량고장을 줄이기 위해 주요핵심 부품과 고장빈발 부품을 선정해 교체주기를 설정한다.

인적과실을 줄이기 위해 열차운행 단계마다 시설관리자, 운영기관, 관제 등 관련 주체가 데이터베이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철도교통관제센터 내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철도안전감독관을 파견해 철도운행 전반 상황을 관리, 감독한다. 향후 여건 성숙을 고려해 관제업무를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년이 넘은 철도차량에 대해 5년 주기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노후 차량의 적기 교체를 유도하고 차량 리모델링 절차를 마련한다.

넷째로 최근 자연재해 빈발과 테러 위협 증가에 대비해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철도시설의 상태를 감지한다. 최근 테러 위협 증가에 대응해 고속철도(KTX) 주요역 및 열차에 대한 보안검색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주요역, 국가중요시설, 무인역에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한다.

다섯째로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 안전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건설사업에 비해 수요예측이 가능해 사업 위험성(리스크)가 낮고 소규모 추진이 가능한 철도시설 개량에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안전투자 조달방식 다각화를 모색한다.

정보화 기술(ICT), 사물인터넷 기술(IoT)을 융합해 무인 자율주행, 원격감시․제어, 자가진단․치유, 위험감지․대응, 지능형 통합관제가 가능한 스마트 철도 개발을 추진한다. 철도차량 정비업 제도화와 시설 유지보수 분야도 일정기준 이상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차량 제작사의 기업 운영자재(MRO) 시장 진출도 유도한다.

3차 종합계획의 총 투자금액은 9조7000억원으로 2차 종합계획 투자액 5조 원에 비해 1.94배 규모다. 총 14만1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로 노후시설 개량 등 시설 분야에 4조1000억원, 노후 차량 교체 등 차량 분야에 4조9000억원 등이 소요된다. 국가재정 3조5000억원, 지자체 4000억원, 철도운영자 5조8000원을 투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발표를 계기로 철도안전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시도지사와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등도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