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방부 "서해 NLL 일대 북한 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16년06월29일 18:06

최종수정 : 2016년06월29일 18:06

국회 업무보고…"사드, 군사적 효용성 극대화 고려해 부지 선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전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도발 시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군은 연평도에서 12㎞ 정도 떨어진 서해 NLL 이북 지역의 '아리도'에 남측 군을 감시하기 위한 영상장비와 레이더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평도에서 4.5㎞ 가량 떨어진 '갈도'에는 방사포 진지가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서해 NLL 이북 지역의 아리도와 갈도 등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병력 이동 등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해 NLL 일대 북한군 동향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이 지역에 특수부대원을 배치, 한국 어선을 나포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며 "감시 전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병력 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8일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을 통해 "지금 인민군 장병들은 서해열점수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격화를 한강 하구에까지 확대해 보려는 미국과 남조선 군부호전광들의 북침 전쟁 책동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침략자들을 단호히 징벌할 의지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다"며 "발사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27일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한강 하구와 서해열점수역에서 벌리고 있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이 제2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만회할 수 없는 보복 대응을 초래케 한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방부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 극대화 고려해 부지 선정"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전략·전술적 도발을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와 6차례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핵 포기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핵 보유국'의 기정 사실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은 중심의 당 조직을 정비하고 친위·측근세력의 중용·포진 등을 통해 1인 독재 권력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핵·미사일 개발 독려와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김정은 지도력 선전과 내부 체제결속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미측과 배치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전기지의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배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전대비 태세와 관련해선 "북한 지도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탄도탄 정보공유와 한미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실시해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 위협과 관련한 민·관·군 통합 대응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병관리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입영 단계에서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적극 차단하고 복무 부적응자의 조기 인지 및 장병 맞춤형 관리체계를 개선했다"면서 "임상심리사를 증원하고 건강이상자 식별 강화를 위한 신검 기간을 5일에서 7일로 연장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또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인 수색차량과 레이저 무기 등 미래 신무기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격오지 원격진료체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미래지휘구조 발전을 위해선 ▲지상작전사령부와 연합지구사령부 신규 편성 운용(10월) ▲미래사령부 편성과 예규, 작전지침서 작성 착수(11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기획문서·법령·교리 개선(12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