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내년 건보료 동결이 불러올 '건보료 폭탄'

기사입력 : 2016년06월30일 14:43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14:43

정부, 국고 미납금액 10조원 넘어서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오는 2018년 건강보험료 폭탄이 예상된다. 정부의 국고지원금 지원이 사실상 끊기고, 보장성이 강화된 상황에서 내년 건보료가 동결된 여파다.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앞으로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미지급하고 있는 국고를 서둘러 완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보건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안정된 건강보험 체계를 위해 2017년 건보료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청와대 등의 반대에 막혀 동결을 택했다.

의료수가 인상률이 전년(1.99%) 대비 0.38% 증가하고, 보장성 확대로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건보료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7조원에 이르는 만큼 건보료를 동결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료율 및 수가인상율 현황.<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동결안은 설득력을 잃는다. 공단 노조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국고지원이 없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건보재정 수지는 2018년 7조4444억원의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적자폭은 더 커져 2019년 8조7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로, 2018년도 당기수지를 보전하려면 일시적으로 17.67%가량의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조원에 달하는 누적적립금도 불과 2년 만에 고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건보료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건보료 연간 예산을 '연 예산+반년치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연 건보료 예산(약 45조원)을 감안하면, 최소 23조원 이상이 여유분으로 남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도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 건보료 동결 발표 하루 전에 복지부는 '건보료 인상안'을 토대로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배포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건보료 동결 추진'내용을 담고 만약 인상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올리겠다는 초안 자료를 배포했다는 점에서 이견차가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기 직전 청와대는 앞서 "건보료 동결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런 상황을 유추해보면, 복지부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청와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압박에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결정을 내린 셈이 된다.

아울러 당시 복지부는 건보료 최종 결정을 위해 건보료를 최종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청와대 등의 압박을 못이기고 당초 계획과는 다른 결과를 수용한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건보료 동결을 결정하고, 앞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금을 축소하고 건보료를 올리는 등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2007~2014년 8년 간 10조5341억원을 적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건보료 동결이 다음 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려면, 그동안 정부가 적게 지급한 국고를 완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납한 10조5000억원만 완납해도, 건보료 재정은 안정권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국고를 미납하거나 줄이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번 건보료 동결안이 2018년 건보료 폭탄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한 건강보험 업계 관계자는 "지난 5월 기준으로 볼때 아직까지 건보료는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장성이 강화되고 국고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건보료 동결은 다음해 폭탄을 준비하라고 암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009년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건보료를 동결했다가 다음해 큰 폭으로 인상된 적이 있다"면서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018년부터는 일부 지원되던 국고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고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이 2017년12월 31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