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제조업·규제·정치권, 서비스경제 발목 잡은 3대惡

기사입력 : 2016년07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7월05일 10:03

[뉴스핌=조동석 기자]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는 서비스업 발전을 외쳤다. 고용창출 효과가 수출 제조업에 비해 높은데다 저부가가치에 머물고 있어 잠재성장률이 높은 탓이다. 내수회복에도 긍정적이다.

사정은 녹록하지 않다. 서비스업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는 정체를 보이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1992년 50.2%였던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지난해 70.1%로 증가했다. 부가가치 비중은 같은 기간 53.9%에서 59.7%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80% 수준으로 26개국 중 21위다.

암울한 현실이다. 반면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도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서비스산업·제조업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3대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에 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낙후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제조업 중심의 정부 지원정책이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입지·창업 등 지원정책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이 장기간 지속됐다”고 말했다.

조세지원 대상 항목에서 제조업은 전체가 단일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지원업종을 열거해 놓고 있다. 때문에 경영컨설팅·건축설계업·스포츠레저업 등 다수 업종이 빠져 있다.

R&D 투자 부족도 원인이다. 2013년 기준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8.5%다. OECD 평균은 39.5%다. 정부의 올해 R&D 예산 19조원 중 서비스 비중은 3%.로 매우 낮다.

규제는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원격진료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목은 제한돼 있다.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

정치권은 서비스업의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6년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지원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20대 국회에 재발의하는 상황을 맞았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되, 정부 내 협업 등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