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제는 서비스다] 5년간 정책금융 15조 투입…제조업 수준 세제지원

기사입력 : 2016년07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7월05일 10: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 비중 고용 73%·부가가치 65% 목표…일자리 25만개 추가 창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 서비스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세제 및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일자리 25만개 추가 창출 등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73%, 65%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 세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차별 해소"

정부는 서비스와 제조업 간 차별 해소를 천명, 서비스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서비스업 관련 세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일부 소비성 업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분야의 모든 업종을 비과세·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세지원 대상에 제조업은 전체가 단일 항목으로 포함돼 있으나, 서비스업은 지원업종을 열거해 경영컨설팅·건축설계업·스포츠레저업 등 다수 업종이 누락돼 있다.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연구·인력개발비용 인정요건을 개편해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기업의 R&D 투자 촉진키로 한 것인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인력 전공학위 요건을 자연·공학·의학계열에 한정하던 것에서 비이공계 전공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바이오헬스·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분야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 특구(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개발구역·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실적과 연계해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를 우대한다. 투자금액의 최대 70% 감면해주던 것을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실적에 비례해 투자금액의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

인적투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유사한 여건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 정책자금 5년간 15조 확대 공급

정책자금 공급규모 및 지원업종을 확대, 서비스분야의 자금애로도 해소해주기로 했다.

먼저,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분야 정책자금 공급을 향후 5년간 15조원(2015년 39조원→2020년 54조원) 확대한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기관별로 서비스업종 특성에 적합한 평가·심사모형을 개발하고 서비스분야 특화금융상품도 확충,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서비스업 특화금융상품 및 기준을 신설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무역보험은 서비스업 우대상품을 늘린다.

지원업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평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서비스업종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조달·벤처기업 확인·입지 등에서의 차별도 해소, 물품·공사 중심의 현행 공공조달에서 서비스분야 조달비중을 2020년 30%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19조원 규모의 전체 공공조달에서 서비스분야 비중은 18.2%다.

기술·가치평가를 중심으로 한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는 서비스업에도 전면 적용·실시하며, 서비스분야의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 KS 서비스 인증을 확대하고, 우수 R&D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아울러 서비스분야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요건 및 확인제도 개선, 벤처지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업종(임대·이미용·스포츠서비스업 등 23개 업종) 중 도박업·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는 벤처 지정을 허용키로 했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을 현행 73개에서 올 하반기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위한 최소고용요건도 3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 서비스가 살아야 제조업도 산다…"융복합 촉진"

서비스업 지원 확대가 제조업 지원 축소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서비스업 강화를 통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찬우 차관보는 "서비스만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다"며 "서비스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촉진시켜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의 서비스화 수준이 저조한 것은 물론, 서비스업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부재 및 기업 인식 부족도 한몫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실제 제조업의 최종 부가가치 창출 시 디자인·광고 등 서비스가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율(2011년 기준)이 영국 55%, 독일 43%, 일본 3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에 그친다. 이를 2020년까지 2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핵심 사업서비스별 발전전략을 올 9월 수립하고, 제조업과 생산제품의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를 융합해 수익기반을 확대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확산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조달과 관련된 대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적정한 대가 지불 관행 정착에도 힘쓰기로 했다. 디자인 용역 특성 및 임금실태 등을 고려한 디자인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엔지니어링에서는 정확한 사업비 산출과 적정한 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공사종류·난이도별로 요율표도 세분화한다.

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규제 등도 완화한다. 융복합 서비스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80%(1~2년 이상 기술격차) 수준으로, 진입규제·규제공백·포지티브 규제로 융복합 서비스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자동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포괄적 사전동의제도 또는 사후거부제도를 도입,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유도키로 했다. 개인정보 누출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법제와 충분한 설명 등을 통해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으로 2020년까지 앞으로 5년간 우리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OECD 평균수준인 72.9%, 71.3%에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찬우 차관보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각각 73%, 6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도 추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