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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부작용으로 후퇴한다"

기사입력 : 2016년07월06일 10:57

최종수정 : 2016년07월06일 10:57

이코노미스트 지, 반세계화 석학 주장 소개

[뉴스핌=지혜민 인턴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현실화되자, 반세계화 움직임이 더 주목받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최신호(2일 자)에서 세계화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제석학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이들은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사회 불평등을 더 심하게 만든다고 본다.

왼쪽부터 조지프 스티글리츠, 대니 로드릭, 브란코 밀라노빅 교수 <사진=프린스턴고등연구소, 콜롬비아대학, 카네기국제평화기금 홈페이지>

하버드 대학 교수인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은 국가들 간의 정치적 통합은 법과 규제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며 세계화 된 나라들은 대개 대중적인 선호를 거스르며 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노벨상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콜롬비아대학 교수는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 지대, 즉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여 비효율적이며, 또한 이들이 무역 규칙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뉴욕 시립대 교수 브란코 밀라노빅(Branko Milanovic)은 세계화가 사회 불평등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고 이러한 불평등은 정치적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화는 앞서 주류 경제학에서 검증된 ‘선(善)’으로 통했다. 1776년 발표된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무역이 확장되면서 개방적인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2003년도에 발표된 “국가의 규모”(“The Size of Nations")에서는 하버드 대학교수 알베르토 알레시나(Alberto Alesina)와 터프츠 대학교수 안리코 스폴라올(Enrico Spolaore)은 세계경제에 통합이 된 나라는 여러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어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더 큰 내부시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으로 검증됐다고 본 세계화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한계와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는 움직임은 항상 존재해왔다. 오늘날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자 반세계화 움직임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반세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지혜민 인턴기자 (hyemin1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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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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