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김정은 포함 미국 정부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발표 환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대변인 논평…"발표 앞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 있었다"
미 재무부, 북한 인권보고서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 발표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7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 발표에 대해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서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사진=AP통신/뉴시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로서 대북제재법 발효,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표,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 등에 이어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정권 개인 및 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에 주목한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가 있고 인권문제가 있다"며 "각각의 문제에 심각성과 위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각기 별도로 취급되어서 이번 인권제재도 그 자체의 중요성과 위급성 그 다음에 심각성을 바탕으로 해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관료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앞으로 이들의 책임부담을 확연히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조치안에 북한 김원홍 보위부장 같은 인물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재무부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요건과 증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그런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있기에 또 앞으로 이것이 6개월마다 갱신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추이가 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 조치 발표 과정에 한국과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이번 제재조치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으로써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귀띔했다.

이번 조치로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에서 중국이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인권문제는 그 자체로서 중요하고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또 대북제재법이라는 법적 의무사항에 따라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제3국의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북한인권 그 자체의 심각성과 위급성을 바탕으로 두고 취해진 조치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 미국 "미 사법권내 북한 자산과 소유물에 영향 미칠 것"

앞서 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시각)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유린 실태 인권보고서를 근거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담긴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남용에 대한 첫 제재"라며 "미국 사법권 내 있는 북한 자산과 소유물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법외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 외에 제재대상에 오른 인사는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과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국무위 위원 및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이다.

기관은 국방위원회(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된 조직으로 국무위원회로 바뀜),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이 가운데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등 다른 혐의로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오른 인사 4명(리용무·오극렬·황병서·박영식)과 기관 3곳(국방위·선전선동부·정찰총국)을 제외한 신규 제재대상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개인 11명, 조직지도부를 비롯한 단체 5곳이다. 제재 보고서에는 현재 국무위원회에 해당하는 국방위원회 등 조직개편 이전의 기관 명칭이 적시돼 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과 기관에 대해선 미국 입국 금지와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제재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다. 이 법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 304조는 "김정은과 국방위 및 노동당 간부들이 행한 인권유린과 내부검열 내용과 책임에 대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고시한은 지난달 16일이었으나 내부 조율과정에서 다소 늦춰졌다.

미국 정부는 북핵과 인권은 별개이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권문제를 건드리고 특히 김 위원장을 사실상 '인권유린의 주범'이라고 낙인찍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