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북한 "미 정부 제재 '최고존엄' 포함은 선전포고" 반발

기사입력 : 2016년07월08일 09:35

최종수정 : 2016년07월08일 09:35

외무성 "북미관계, 전시법에 따라 처리" vs 미국 "제재 고수"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은 8일 미국 국무부가 지난 6일(현지시각)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최고존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재무부가 이를 근거로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제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2일 평양시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추대를 축하하는 평양시 군민경축대회를 녹화방송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6일 미국은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우리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무성 보고서와 그에 따르는 재무성 특별제재대상 명단을 발표하면서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를 걸고드는 무엄하기 그지없는 망동을 부렸다"며 ▲제재조치 무조건 즉각 철회 ▲거부시 북미 간 모든 외교적 접촉 공간과 통로 즉시 차단 및 북미관계 북한 전시법에 따라 처리 ▲미국의 적대행위를 단호히 분쇄하기 위한 초강경 대응조치 집행을 강조했다.

성명은 구체적으로 "미국은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린 이번 제재조치를 즉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철회하여야 한다"며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조미(북미) 사이의 모든 외교적 접촉공간과 통로는 즉시 차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최악의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미국의 적대 행위를 단호히 분쇄해버리기 위한 초강경 대응 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한 "미국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특대형 범죄를 감행하는 것으로써 우리와의 전면대결에서 '붉은선'을 넘어선 이상 우리는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들을 다 취해나갈 권리를 정정당당히 보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미국은 우리의 첫 수소탄 시험과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시험발사의 완전성공 등 핵억제력의 비약적 발전에 당황망조해 '제재압박'이라는 단발마적 발악에 매여달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을 다 바쳐 받들어 모시고 따르는 우리의 최고 수뇌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의 상징이며, 우리 천만군민의 운명의 전부"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 미 국무부 "대북제재 방침 고수…역내 긴장 고조행위 그만 둬야"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거센 반발에 대해 지역 내 긴장감을 높이는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대북제재 부과방침은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은 7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제재 부과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역내 긴장감을 높이는 (선전포고 등의) 수사(rhetoric)와 행위를 그만둘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새로운 제재는 북한 관료들이 인권 유린 행위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련, '인권 문제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것과 관련해 그들 스스로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며 "우리는 제재 결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의회에 북한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