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유럽연합(EU)이 방만 재정 운영으로 위기에 처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대한 제재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유로화[출처=블룸버그통신]

7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대해 예산적자 한도 초과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외신들이 일제히 전했다.

재정 문제를 이유로 EU 회원국에 제재 권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음 주 열리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권고안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읻.

문제는 이사회에서 제재에 동으하거나 혹은 반대하거나 어떤 쪽을 택하더라도 후폭풍이 생길 것으로 보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제재안을 승인하게 되면 가뜩이나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결정 이후 들끓고 있는 반EU 여론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고 분열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다.

그렇다고 재정 위기국들을 내버려 두면 유로존 부채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EU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 더불어 극심한 은행 위기에 긴급 자금을 직접 투입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이탈리아에도 EU 규정을 무시할 명분이 생긴다는 점도 거슬리는 요인이다.

테네오 인텔리전스 정치 분석가 안토니오 바로소는 “EU 재정 규정의 신뢰도와 유로존 경기 회복을 둘러싼 불확실성 사이에 긴장이 상당하다”며 “강력한 제재가 나오면 해당국에서 국내적으로 반발이 생겨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U 재무장관들이 제재를 승인할 경우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2%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지역 기금은 GDP의 최대 0.5%까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