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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 배치 결정에 與 '공감' vs 野 '반대'…한민구, 국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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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적극 홍보하라" vs 더민주 "국방위 소집"·국민의당 "인식 안일"

[뉴스핌=이윤애 기자] 한·미 양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반응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8일 오전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결정 공식 발표를 앞두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방문해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사드배치 관련 발표를 앞둔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도부를 예방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새누리당은 국방부의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동시에 향후 사드배치 부지 발표 후 지역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배치가 결정된 후 비록 부지결정은 발표하지 않더라도 여러 지역의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도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홍보에 있어 수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니 국방부가 잘 해달라고 한 장관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드괴담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데 전혀 사실과 다르니 (국방부가) 잘 홍보하고 설명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여부와 외교 및 경제적 문제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민적 이해없이 서둘러서 결정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더민주는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더민주는 한 장관과의 면담에서 "사드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효용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단계이고, 유해 전자파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지에 대한 의문"이라며 "그런 인식 때문에 국민들이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결정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박광온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동북아시아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문제,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정부가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우려를 표했다"며 "이것이 혹시 반미감정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 심각한 의견을 표명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역시 "사드배치가 미치는 국내 국외의 경제적 파장과 또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반대한다"며 "중국측의 반발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인식했다. 대중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파장에 대해 좀더 깊게 고려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손금주 대변인이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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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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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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