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이해진 의장, 구글에 날선 비판…"국내서도 공정 경쟁해야"

기사입력 : 2016년07월15일 18:17

최종수정 : 2016년07월15일 18:17

"구글 국내서 불공정 경쟁…국내 IT 기업 혁신 쉽지 않아"

[뉴스핌=최유리 기자]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해외 증시에 상장시키면서 글로벌 IT 공룡들과 맞대결을 앞둔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구글에 일침을 날렸다. 국내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불공경 경쟁에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장은 15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장은 국내 정밀 지도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구글의 요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내 룰을 지키기 않으면서 사업자의 요구만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사진=네이버>

그는 "구글이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해당 국가 룰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면서 "(국내에 서버를 둘) 자금력과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국내 법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근 구글은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5000분의1 정밀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 지도 서비스에 국내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도보 길찾기 등을 추가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서버를 한국에 두면 지도 반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지도 반출 문제는 해외 서버로 지도정보를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이어 "구글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않는다"면서 "가뜩이나 덩치 싸움서 밀리는데 그 돈이 혁신에 쓰인다면 불공정한 경쟁이다"라고 토로했다.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으로 네이버가 처한 위기감도 드러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생존의 위기에 부딪혔다는 게 이 의장의 생각이다.

생존 경쟁에 몰린 국내 IT 기업이 혁신을 이뤄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솔직한 심정도 밝혔다. 특히 최근 화제를 몰고 온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의 예를 들며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포켓몬 소식을 접하고 반성을 많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서운하다"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많은 돈을 버는 글로벌 회사들이 투자에 나서고 그 결과 혁신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비해 자금이 부족한 국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