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카드 공제 3년 연장…한도 줄여 고소득자 부담 '↑'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19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수준 상향 조정
둘째 낳으면 세액공제 50만...월세 세액공제율 2%p ↑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에서 정부는 카드 공제와 관련해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이로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제도 2002년 도입 이후 7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정비율(15%, 30%)을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토록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다.

다만, 일몰 연장하는 대신 정부는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공제한도를 유지하고, 7000만원 ~ 1억2000만원 구간은 300만원 유지하다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줄인다.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은 200만원으로 즉시 축소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이를 통해 정부는 1억2000만원 이상에서 330억, 7000만원 ~ 1억2000만원 구간에서는 2019년 이후 700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앞서 기재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1조9321억원으로 작년보다 1158억원(6.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기본적으로 소득세율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하지만, 고소득자나 자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담을 다른 부분에 비해 조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 현재 최대 210만원 지급하던 것을 23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연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해왔다.

최대 지급액이 단독의 경우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는 170만원에서 185만원, 맞벌이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일시적 2주택에서 2주택 보유(재산가액 1억4000만원 미만 요건은 유지)로 보완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은 차감하지 않고 지급할 계획이다.

서민·중산층 외에 정부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 둘째의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2%p 인상한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