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정부는 12일 서민생계형 민생사범 4876명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사면하는 등 박근혜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9일 법무부가 상신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으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명단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8·15광복절을 맞아 오늘 특별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면에선 정치인과 경제인을 최소화하는 대신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이 주로 포함됐다.
또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와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함께 시행됐다.
올해 광복 71주년 사면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공식화됐다.
특히, 재계에선 이전 두 번의 사면보다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폭이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현 회장 외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이 거론됐었지만 명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사면복권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최종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재계는 전날 새누리당 새 지도부와 박 대통령 오찬회동 자리에서 이정현 신임 대표가 “민생 경제사범은 다시 한 번 뛸 수 있도록 통큰 사면이 있었으면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하기도 해 이를 통해 기업인 사면폭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면 역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이재현 회장만 포함돼 박 대통령 취임 후 지난 두 번째 사면과 마찬가지로 정치인과 경제인을 최대한 배제한 채 민생·경제사범 중심의 사면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이번을 포함해 취임 후 세 차례 특사를 단행했는데, 2014년 1월 설특사에선 서민·생계형 사업 5925명,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특사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14명과 민생 사범 등 총 6527명을 대상으로 해 정치인과 기업인은 완전배제 하거나 최소화 기조를 유지해왔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