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30일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연말까지 추경 예산이 집행될지 미지수다.
국회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중단됐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 국회 통과 후 예산을 집행하려 했으나, 여야가 정치일정을 놓고 대립하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26일로 한달째를 맞는다. 2013년에는 4월18일 국회에 제출돼 19일만인 5월7일, 지난해는 7월6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추경 예산 집행률을 보자. 147개 사업의 6조762억원 중 5조4089억원을 집행하고 678억원은 이월하는 한편 5996억원은 불용처리했다. 집행률은 전체 총 지출예산의 집행률 94.7%보다 낮은 89.0%를 기록했다. 더욱이 올해는 8월말이 돼서야 통과가 가능하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011년 이후 한국경제는 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이 1% 내외를 유지하는 저성장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2013년에는 8분기 연속 0%대 성장을, 2015년에도 6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 해소 및 메르스·가뭄 극복을 위해 추경이 각각 편성된 바 있다.
기재위 김광묵 수석전문위원은 “2013년, 2015년 추경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기조에 큰 변화가 없는 등 최근의 저성장 국면을 추경과 같은 단기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추경이 처리되더라도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 외 다른 방법도 마땅치 않다.
통화정책의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정책 외 경기부양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추경 편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