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고용디딤돌 ‘채용 연계’라더니…일부 공기업 대놓고 “취업 연계 없다”

기사입력 : 2016년09월01일 08:25

최종수정 : 2016년09월01일 08:25

기업 관계자 "고용부가 간판장사 독려"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3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 취업준비생 A씨는 신문 기사와 SNS 등을 통해 고용디딤돌사업에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마침 관심 있는 공기업이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업 콜센터에 시행일자와 채용관련한 필요한 항목을 문의했다. 하지만 해당 공기업은 "우리는 교육만 제공할 뿐"이라면서 "직접적인 채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채용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협력업체 채용도 없다. 교육만 해주면 우리 임무는 끝난다"고 말했다. 

'고용디딤돌'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기업들이 취업 연계 목적보다는 간판 장사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초기부터 참여기업들이 간판만 내세운 채 협력업체 직원만 뽑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고용부는 재정 및 세제 혜택을 퍼주면서도 채용에 관해선 기업들의 자율에만 맡기고 있다. 주요 대기업은 물론 공기업까지 간판은 화려해졌지만, 오히려 본 취지인 채용에 관해서는 후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1일 뉴스핌이 고용디딤돌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 및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일부 공기업들은 채용 연계를 지원하지 않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용디딤돌은 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공채 지원시, 서류전형을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도 채용 연계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채용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면서 "관련 교육만 담당해주는 것이니 어떠한 채용 관련한 연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디딤돌은 대기업·공공기관이 정부와 협력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청년에게 교육훈련 및 협력사를 포함한 우수 중소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내세운 것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다만 대기업들은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협력업체 채용만을 내세우고, 일부 공기업들은 대놓고 "채용은 연계는 없다"며 취지와는 다르게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용디딤돌 사업에 참여하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본사를 비롯해 채용을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요청만 할뿐이지, 단 한 명도 뽑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면서 "우리가 고용디딤돌을 통해 고용부에 채용 인원을 알려줄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용부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규모만 알고 있을 뿐, 채용규모에 대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 설명대로 고용부에 채용 규모를 확인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고용디딤돌 참여 기업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고용디딤돌은 시행 초기부터, 대졸자가 대부분인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간판을 걸고 있지만, 협력업체 채용만 진행되기 때문이다. 뉴스핌은 지난 4월 <고용디딤돌 단물만 빼먹는 대기업‥고용부, 취준생 비난 ‘독박'>이란 기사에서 직원이 2~3명인 기업은 물론, 연 매출 1500만원 기업까지 고용디딤돌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 채용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는 협력사를 내세우기도 한다"면서 "결국 주관부처인 고용부가 모든 비난을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제재 및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았고, 이후 상황은 더 악화돼 채용 연계가 없다고 강조하는 기업까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고용부는 전방위로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해야 함에도 애초에 협력업체 채용이 불가능해 보이는 공기업들에는 프로그램조차 알리지 않았다. 사실상 고용부의 해명과는 다르게 간판 장사를 독려한 셈이다.

한 공기업 고위 관계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없는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고용디딤돌 사업 관련해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처음부터 일손이 부족한 협력업체 채용만을 고려해 만든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부는 취업과 연계되는 고용디딤돌 참여 기업으로 "채용이 없다"는 공기업까지 명단에 올리고 온라인 등에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고용부와 일부 대기업·공기업들의 책임감 없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취준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거부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고용디딤돌 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취준생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서류전형과 면접, 그리고 또 다시 협력업체 면접을 보는데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본사 채용도 아니고, 평상시에 상시로 인력을 뽑는 협력업체 채용에 이 같이 복잡한 단계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용부는 참여 기업 명단과 프로그램 운영 규모는 공개하면서도 실 채용 인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고용부가 기업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등 간판 장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