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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디딤돌 단물만 빼먹는 대기업‥고용부, 취준생 비난 ‘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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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해야" vs "취지가 협력사 일손 위한 것" 동상이몽

[편집자] 이 기사는 04월 28일 오후 3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삼성, SK 등 대기업들이 채용보다는 브랜드 홍보에 집중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 곤혹스럽다."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인 '고용디딤돌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당국자의 푸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디딤돌 사업에 대해 대기업들이 책임감 없이 단물만 빼먹고 있다는 것이다.

◆ 고용부 "대기업, 취지와 다르게 운영"

고용디딤돌은 대기업·공공기관이 정부와 협력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청년에게 교육훈련 및 협력사를 포함한 우수 중소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들이 불만을 쏟아내는 이유는 대기업이 고용디딤돌을 홍보할 때마다 회사 브랜드를 강조하면서, 취업준비생들에게 본사 채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디딤돌에 참여했다가 '속았다'며 항의하는 취준생들이 많다. 대기업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적극적이기에 당연히 본사 채용도 가능하다고 받아들였다는 항의가 대부분이다. 우수 협력사라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근무 조건이 동네 중소기업만도 못하다는 불만도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 채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치더라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는 협력사를 내세우기도 한다"면서 "결국 주관부처인 고용부가 모든 비난을 받고 있다"고 격양된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고용부는 고용디딤돌 사업을 만들 때 모집인원의 대부분을 취업시키자는 목적이 가장 컸다"면서 "하지만 대기업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인센티브 등을 챙기면서도 채용을 협력사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용디딤돌 참여 기업 <자료=고용노동부>

◆ 청년들 불만 1순위, 취업시간 '낭비'

고용디딤돌에 선정되려면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SK의 경우 고용디딤돌 1기 모집 당시 1000명 모집에 4000여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디딤돌에 선정되더라도, 취업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취준생들은 고용디딤돌을 신청할 때 교육을 받을 협력사를 직접 고르게 된다. 삼성과 현대차, SK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각 협력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근무조건에 맞는 협력사를 선택하다 보면, 결국 특정 몇 곳에 쏠린다는 것이 참여했던 취준생들의 설명이다. 실제 고용디딤돌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을 조회해본 결과, SK협력사 가운데는 전체 직원이 2~3명인 기업은 물론 연 매출이 1500만원으로 신고한 기업까지, 우수한 협력업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곳들이 많았다.

고용부 관계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취준생들이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현실도 있겠지만, 10명 중 7명이 대졸자인 상황에서 굳이 반년에 달하는 교육까지 받아가면서 취업할 기업으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고용디딤돌에 선정된 취준생 가운데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절반 미만일 것이라는 게 고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나머지 절반 이상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돼 반년에 가까운 교육을 받았지만,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대기업과 정부가 브랜드를 걸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다 보니 취준생들의 오해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본사의 철저한 기준으로 우수한 협력사와 중소기업을 선정했고, 이는 취준생들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이 말 그대로 취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자는 것이지, 대기업 직원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대기업 "협력사 채용 위한 것‥프로그램 차별성 부족" 지적

대기업 관계자들은 고용디딤돌 사업이 사실상 대기업과 정규직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취지부터 일손을 구하기 힘든 협력업체나 중소기업 등이 인재를 뽑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취준생들을 연계해 취업률을 높여보자는 것이 고용부의 애초 방침이었고, 대기업의 역할은 현장과 연계한 인턴십 기회를 주는 것으로 끝난다는 판단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인재를 뽑기 위한 채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만약 고용디딤돌로 대기업 직원을 모집한다면, 협력사나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쏟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취준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채용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인 만큼, 본사가 힘들다면 협력사라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프로그램에 협력해 채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재정·세제혜택 등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대기업들이 스스로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족한 일손을 메꾸는 방식으로 정부 특혜만 받으려는 대기업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정부와 대기업 간의 견해차로 청년·여성 취업준비생들에게 더 혼란을 줬다는 공통된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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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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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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