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일본, 위안부 합의금 10억엔 송금…피해자들은 수령 거부

기사입력 : 2016년09월01일 11:15

최종수정 : 2016년09월01일 11:15

생존자 1억원·사망자 2000만원 분할지급…소녀상 철거 부각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출연금 10억엔(약 108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일 정부의 '12·28 합의' 강행을 성토하며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소녀상의 눈물! 8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 있다.<사진=뉴시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화해치유재단' 관련 일본 정부의 10억엔 송금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재단측에 따르면 1일 오전 국내 거래 은행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각의 결정을 통해 10억엔 출연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지 1주일 만에 송금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일본 측의 출연금 송금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금지급 대상 피해자는 지난해 12월28일을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 46명, 사망 피해자 199명 등 모두 245명이다. 생존 피해자에게는 1억원, 사망 피해자에게는 2000만원이 지급된다.

재단은 피해자들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해 현금을 분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 기간과 액수 등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은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45명에게 지급하고 남은 출연금 20억원 가량은 전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재단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일본 측과 협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내 여론은 여전히 비판적이며 피해자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출연금 송금을 완료한 일본 측이 '12·28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며 당시 합의에서 언급된 '소녀상' 이전·철거 문제를 부각시킬 경우 피해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주축이 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부의 '12·28 합의' 강행을 성토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 법적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 명목으로 위로금 10억엔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종결지으려 한다"며 "그럼에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기억재단'은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이 소녀상 이전·철거를 희망하고 있는 데 대해 "10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사는 피해자 할머니 6명도 위로금을 받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6명을 포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지난달 30일 "한일 합의는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 위반"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