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사드 구동존이' 넘어 '북핵·경제 구동화이'로?

기사입력 : 2016년09월05일 15:39

최종수정 : 2016년09월05일 18:00

박 대통령·시 주석 8번째 만남…"사드 대신 북핵·경제공조"
"북핵 해결되면 사드 철수" vs "사드로 지역분쟁 격화 우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중국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정상회담의 키워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대표되는 '구동존이'와 북핵 공조와 경제협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동화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일 오후(현지시각)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항저우국제전시장에서 악수하고 있다.<출처=뉴시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5일 항저우 시후(西湖) 국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구동존이'(求同存異·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차이는 남긴다)를 넘어 '구동화이'(求同化異·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공감대를 확대한다)를 강조했다"고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사드와 관련해 한중 양국은 기본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했고 후속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46분간 진행됐다.

'구동존이'는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 회의(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총리 겸 외교부장이 처음 언급한 이후 중국 외교의 제1원칙으로 준수되고 있다. 저우 총리는 당시 연설에서 "큰 틀에서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이니 지엽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공통점을 찾아 먼저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하고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더욱이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중 간 소통을 통해서 건설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등에 대한 순수한 방어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김규현 수석은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한중 양측의 입장은 이미 여러 기회에 걸쳐 교환한 만큼 다시 그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왜 우리가 북한 위협의 엄중함과 시급성에 대응해 자위적 방위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지금 국제정세가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이고 세계경제 회복세가 전체적으로 약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가 증가되고 있다"면서 "한중은 가까운 이웃으로, 건강한 공동 이익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정치적인 협력 기초를 소중히 여긴다"고 강조했다.

다만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한중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사드와 관련해 두 정상은 양측 기본 입장에 따라 의견을 교환했고, 여러가지 후속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시 주석 "부정적 요인 억제하자" vs 박 대통령 "중국과의 관계 고도로 중시"

한반도 사드 배치로 대립하고 있는 양국 정상이 '구동존이'를 넘어 지향할 '구동화이'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결국 한중 간 경제협력 강화와 북핵문제다.

경제협력과 관련, 김 수석은 양 정상이 ▲다양한 전략적 소통체계 심화발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산업협력단지 투자협력 기금 조성 ▲제3국 공동진출 ▲인문 유대 강화 및 인적교류 증진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외교관계 수립 이후 24년간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양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면서 "중한 관계의 발전이 어렵게 이뤄진 만큼 중한이 부정적인 요인을 억제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특히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상대국의 핵심이익 존중 ▲'구동존이' 노력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양호한 환경 조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이익 확대 등을 제안했다.

북핵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선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와 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지해 왔다"며 "6자회담의 틀내에서 각 당사국이 균형적으로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해결해 반도(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양국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자"며 "양국관계가 '구동존이'를 넘어 '구동화이'를 지향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더불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면서 "쌍방은 내년 한중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취임 후 8번째, 올해 들어 두 번째 가진 시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은 '사드'라는 갈등요소를 유지하면서도 '북핵'과 '경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게 양국 간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확인한 만남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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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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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