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빠진 구조조정 청문회, 대우조선 자금지원· 분식회계 인지 등 공방 (종합)

기사입력 : 2016년09월08일 18:07

최종수정 : 2016년09월08일 18:07

[뉴스핌=김나래 이윤애 장봄이 기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공적자금 지원의 여부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아울러 서별관회의의 역할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지원의 적정성, 분식회계 위험 인지 여부 등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또 한진해운 물류사태의 미흡한 대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의 핵심 증인이었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초반부터 구조조정 청문회의 힘이 빠졌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홍 전 회장의 청문회 불참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서별관 회의 역할·대우조선 자금 지원 적정성 공방

이날 대우조선의 지원 결정 과정과 서별관 회의의 역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의 자료도 남기지 않은채 밀실에서 무리하게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집중추궁이 이어졌다. 자금지원이 바탕이 된 대우조선 실사를 담당한 삼정KPMG 보고서의 허술한 작성과 분식의 위험성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을 나와됐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위험성은 작년 10월22일 서별관 회의가 열리던 당시에도 알았다"며 "명확히 분식회계란 사실을 알고 지원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조선이 부도나면 산은이 즉각 13조원의 손실을 한꺼번에 떠안아야 해 이를 방지하려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당시 4조2000억원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여부도 추궁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당시 결정이 최선이었냐는 질문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의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시 결정해도 당시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뜻을 전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대우조선 지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 회의는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관련 기관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이지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런 공식 비공식 협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대우조선 분식회계 위험인지·수은의 방만한 RG 발급 여부

대우조선 분식회계 위험 인지 여부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차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만나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위험을 경고했지만 '문제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

김 전 의원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고도의 수법을 사용한 게 아니다"라며 "조선업의 손실은 공통으로 턴키(일괄수주) 방식의 계약을 하는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한다. 대우조선 해양플랜트도 6000억원의 수주물량을 받고 1조6000억원을 들여 1조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계약으로 계약 금액보다 초과한 비용이 발생했고 이를 받을 수 없는데 미청구 공사잔액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 문제다"면서 "대우조선의 2015년 상반기 미청구 공사잔액은 9조원에서 6조원으로 줄어 3조만큼 손실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수출입은행이 국내 조선사의 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요청을 거절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던 부분도 지적이 나왔다. 이는 조선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인 수은이 무분별하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선수금환급보증(RG)는 조선사가 선박을 계약한 기일까지 건조하지 못하거나 중도 파산할 때 선주에게 받은 선수금을 채권금융사가 대신 갚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RG가 발급되면 조선사는 선수금을 받고 선박 선조에 들어가는 구조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지난 2000년 이후 수출입은행이 조선사의 RG 발급 요청(콜)을 접수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요청을 거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홍영표 수은 수석부행장도 "요건을 갖춘 RG 발급 요청에 대해서는 모두 발급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수은의 방만한 RG 발급이 대우조선해양의 무리한 해양플랜트 수주 활동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대규모 영업 손실을 낳았다"며 "수은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경영 원인을 제공한 기관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 한진해운 후폭풍 사태 미흡한 대책 질타

대우조선해양 외에도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책도 집중 질타가 쏟아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진해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법정관리를 시켰다"며 화주들에게 말이라도 해서 짐을 못 싣게 해야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고민했지만 이런 것이 충분치 못한 점은 솔직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진해운 경영진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류 대란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차례 채권단과 한진해운이 회의하면서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했고, 현대상선도 같이 협의해 달라고 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을 수 없었다"며 "그런 와중에 9월4일 채권단이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으며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송구스러우면서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둘 중 하나를 살리고자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일명 '서별관 청문회')에 참석해 구조조정 방향이 결정됐던 게 아니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있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대상선과 둘 중 하나를 살리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며 "실사와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업 부실을 방치한 게 아니고, 채권단을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해왔다"며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할 것은 정상화하고, 털어야 하는 것은 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