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이윤애 장봄이 기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공적자금 지원의 여부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아울러 서별관회의의 역할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지원의 적정성, 분식회계 위험 인지 여부 등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또 한진해운 물류사태의 미흡한 대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의 핵심 증인이었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초반부터 구조조정 청문회의 힘이 빠졌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홍 전 회장의 청문회 불참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
◆ 서별관 회의 역할·대우조선 자금 지원 적정성 공방
이날 대우조선의 지원 결정 과정과 서별관 회의의 역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의 자료도 남기지 않은채 밀실에서 무리하게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집중추궁이 이어졌다. 자금지원이 바탕이 된 대우조선 실사를 담당한 삼정KPMG 보고서의 허술한 작성과 분식의 위험성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을 나와됐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위험성은 작년 10월22일 서별관 회의가 열리던 당시에도 알았다"며 "명확히 분식회계란 사실을 알고 지원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조선이 부도나면 산은이 즉각 13조원의 손실을 한꺼번에 떠안아야 해 이를 방지하려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당시 4조2000억원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여부도 추궁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당시 결정이 최선이었냐는 질문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의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시 결정해도 당시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뜻을 전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대우조선 지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 회의는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관련 기관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이지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런 공식 비공식 협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 분식회계 위험인지·수은의 방만한 RG 발급 여부
대우조선 분식회계 위험 인지 여부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차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만나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위험을 경고했지만 '문제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
김 전 의원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고도의 수법을 사용한 게 아니다"라며 "조선업의 손실은 공통으로 턴키(일괄수주) 방식의 계약을 하는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한다. 대우조선 해양플랜트도 6000억원의 수주물량을 받고 1조6000억원을 들여 1조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계약으로 계약 금액보다 초과한 비용이 발생했고 이를 받을 수 없는데 미청구 공사잔액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 문제다"면서 "대우조선의 2015년 상반기 미청구 공사잔액은 9조원에서 6조원으로 줄어 3조만큼 손실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수출입은행이 국내 조선사의 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요청을 거절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던 부분도 지적이 나왔다. 이는 조선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인 수은이 무분별하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선수금환급보증(RG)는 조선사가 선박을 계약한 기일까지 건조하지 못하거나 중도 파산할 때 선주에게 받은 선수금을 채권금융사가 대신 갚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RG가 발급되면 조선사는 선수금을 받고 선박 선조에 들어가는 구조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지난 2000년 이후 수출입은행이 조선사의 RG 발급 요청(콜)을 접수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요청을 거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홍영표 수은 수석부행장도 "요건을 갖춘 RG 발급 요청에 대해서는 모두 발급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수은의 방만한 RG 발급이 대우조선해양의 무리한 해양플랜트 수주 활동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대규모 영업 손실을 낳았다"며 "수은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경영 원인을 제공한 기관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 한진해운 후폭풍 사태 미흡한 대책 질타
대우조선해양 외에도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책도 집중 질타가 쏟아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진해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법정관리를 시켰다"며 화주들에게 말이라도 해서 짐을 못 싣게 해야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고민했지만 이런 것이 충분치 못한 점은 솔직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진해운 경영진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류 대란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차례 채권단과 한진해운이 회의하면서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했고, 현대상선도 같이 협의해 달라고 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을 수 없었다"며 "그런 와중에 9월4일 채권단이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으며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송구스러우면서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둘 중 하나를 살리고자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일명 '서별관 청문회')에 참석해 구조조정 방향이 결정됐던 게 아니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있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대상선과 둘 중 하나를 살리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며 "실사와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업 부실을 방치한 게 아니고, 채권단을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해왔다"며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할 것은 정상화하고, 털어야 하는 것은 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