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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 안보적 관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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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균 대변인 "국민 이해·협조 필요…다양한 목소리 경청"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12일 한일 군 당국 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 안보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에서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기체결을 요청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물음에 "안보적 측면에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체결을 위해서는)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GSOMIA와 관련해) 외교적 채널과 군사당국 간 접촉을 계기로 일본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현재 한일 간 협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이 계속해서 조기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등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GSOMIA를 체결해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지난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GSOMIA 체결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한 장관은 '한국 국회와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변인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한일 간에 있는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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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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