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세균 "한미동맹 강화해 북핵 문제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16년09월14일 14:44

최종수정 : 2016년09월14일 14:44

미국 워싱턴서 싱크탱크 CSI·CFR·브루킹스 전문가와 간담회

[뉴스핌=박예슬 기자] 방미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오전(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미국 주요 싱크탱크인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CFR(미 외교협회),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나 북한 5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가장 큰 화두는 '협치'"라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동북아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함께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치 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국회>

그는 “미국 일부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이는 ‘한미동맹은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한미동맹의 성과를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5차 핵실험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북핵 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제는 북핵문제 해법에도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존 햄리(John Hamre) CSIS 소장은 “현재 한국은 안보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한 뒤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동행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난 60여 년간의 한미동맹을 평가하고 한반도 안보정세 속에서의 동맹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향후 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 의장은 이날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미국 순방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은 한미 양국에 큰 위협”이라며 “이러한 위협에 대한 즉각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한미동맹’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로이스 외무위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미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 및 한미 FTA는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찬에는 엥겔 민주당 간사, 새몬 아태소위원장, 찰스 렝글 의원, 셔먼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이어 미 의사당 하원의장실에서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장과 면담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장기간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 해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순방을 함께 한 여야 3당은 한미동맹 강화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필요성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의회 차원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을 구성했다”며 “이 같은 노력이 한미 양국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에 라이언 하원의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 공조와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지금까지 한미 FTA는 양국에 호혜적이었고 향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야당은 사드배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국민과 국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단과도 간담회를 갖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피터 로스캄 공화당 공동의장은 “미 하원에서 ‘민주주의 파트너십’ 모임을 결성해 16개 신생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에 안정적인 의회제도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의 경험이 많은 신생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 의회의 참여를 요청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등 선진국 의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발전해온 만큼 국제사회에 한국 의회가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의미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동참 의향이 있으며 한국 국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장은 오린 해치 상원 임시의장과도 만나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과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오전에는 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만났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