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 전력공기업들이 지난해 5조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및 발전사의 총괄원가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숱한 요구에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다가 이번에 밝혀졌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이훈 의원(민주당, 서울금천)은 공익제보자와 발전자회사로 부터 제출 받은 2015년도 총괄원가를 23일 최초로 공개했다(첨부 파일 참고).
한전 및 한전 자회사는 자신들의 적정 이윤 외에도 약 5조원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한전이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전기요금이 총 54조원이라는 점에서 결국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가량을 더 낸 셈이다.
총괄원가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합한 것으로 전력공기업의 수익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비밀자료다. 이번에 공개된 총괄원가는 한전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수원 등 발전자회사의 총괄원가는 단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바가 없어 발전공기업의 수익내역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업별 총괄원가를 보면 한전은 총 50조7014억원이었으며 한수원은 8조6523억원, 남동발전 4조8006억원, 남부발전 4조1868억원, 서부발전 4조1301억원, 중부발전 4조36억원, 동서발전 3조8361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전력판매액은 53조9637억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106.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는 한전이 자신들의 적정이윤이 포함돼 있는 총괄원가 대비 3조2623억원(6.4%)의 초과 이익을 얻은 것이다.
한수원의 발전 수익은 10조3164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19.2%에 달한다. 총괄원가 대비 초과이익은 무려 19.2%로 1조6641억원을 더 벌었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총괄원가는 각각 4조1868억원, 3조8361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은 101.6%, 103.6%에 달한다. 초과이익은 각각 652억원과 1398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은 원가 회수율이 총괄원가에 약간 못 미치는 97~99.6%로 나타났다. 다만 총괄원가에는 생산원가 외에도 적정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적게는 2764억원에서 많게는 3888억원의 이윤이 돌아갔다.
이훈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며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 요금책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후년에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춰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탄력성을 줘야만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 한전 및 발전사 총괄원가 및 초과이익 현황(이훈 의원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