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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전·발전사, 작년 총괄원가 최초공개…"5조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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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2조, 한수원 1.6조 초과이익 거둬…"전기료 10% 더 낸 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 전력공기업들이 지난해 5조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및 발전사의 총괄원가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숱한 요구에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다가 이번에 밝혀졌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 의원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이훈 의원(민주당, 서울금천)은 공익제보자와 발전자회사로 부터 제출 받은 2015년도 총괄원가를 23일 최초로 공개했다(첨부 파일 참고).

한전 및 한전 자회사는 자신들의 적정 이윤 외에도 약 5조원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한전이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전기요금이 총 54조원이라는 점에서 결국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가량을 더 낸 셈이다.

총괄원가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합한 것으로 전력공기업의 수익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비밀자료다. 이번에 공개된 총괄원가는 한전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수원 등 발전자회사의 총괄원가는 단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바가 없어 발전공기업의 수익내역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업별 총괄원가를 보면 한전은 총 50조7014억원이었으며 한수원은 8조6523억원, 남동발전 4조8006억원, 남부발전 4조1868억원, 서부발전 4조1301억원, 중부발전 4조36억원, 동서발전 3조8361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전력판매액은 53조9637억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106.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는 한전이 자신들의 적정이윤이 포함돼 있는 총괄원가 대비 3조2623억원(6.4%)의 초과 이익을 얻은 것이다.

한수원의 발전 수익은 10조3164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19.2%에 달한다. 총괄원가 대비 초과이익은 무려 19.2%로 1조6641억원을 더 벌었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총괄원가는 각각 4조1868억원, 3조8361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은 101.6%, 103.6%에 달한다. 초과이익은 각각 652억원과 1398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은 원가 회수율이 총괄원가에 약간 못 미치는 97~99.6%로 나타났다. 다만 총괄원가에는 생산원가 외에도 적정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적게는 2764억원에서 많게는 3888억원의 이윤이 돌아갔다.

이훈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며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 요금책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후년에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춰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탄력성을 줘야만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 한전 및 발전사 총괄원가 및 초과이익 현황(이훈 의원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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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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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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