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감] "연기금 투자풀, 자금 위탁 비중 높을수록 수익률 낮아"

기사입력 : 2016년10월04일 16:40

최종수정 : 2016년10월04일 16: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경호 "업체선정부터 운용자산 비중 결정, 수익률 평가 등 재검토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연기금 투자풀에 자금을 위탁하지 않은 기금의 수익률 평균이 모든 여유자금을 연기금 투자풀에 위탁한 기금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2012~2015년 65개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연기금 투자풀에 전혀 위탁하지 않은 연기금들의 수익률 평균은 5.1%였던 반면 여유자금 전액을 위탁한 연기금들의 평균수익률은 2.8%에 불과해 그 차이가 2.3%포인트에 달했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사진=뉴시스>

연기금 투자풀에 여유자금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있어서도 50%이하로 더 적게 위탁한 연기금들의 수익률 평균은 3.4%였으나, 50%를 초과한 연기금은 2.9%에 불과해 0.5%포인트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5개 기금 중 6개를 차지하는 사회보험성 기금(국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구원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분석한 결과, 국인연금기금이 90%로 가장 많은 자금을 위탁해 지난 4년 간 2.3%의 수익률로 시장이자율인 2.6%에도 미치지 못했다.

군인연금기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으로 시장이자율보다도 낮은 수익률을 나타냈고, 2015년에는 시장이자율 보다는 0.4%포인트 높은 2.2%의 수익률을 올렸지만 이 역시도 다른 사회보장기금들의 수익률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45개의 사업성기금에 대한 분석 결과, 19개 기금이 지난 4년 간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였는데 이들은 평균적으로 여유자금의 74.3%를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 낙동강‧금강‧한강수계관리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등 9개 기금은 지난 4년 간 단 한 차례도 시장이자율 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적이 없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개는 여유자금의 100%를 연기금 투자풀에 위탁하고 있다.

추 의원은 "자산운용 전문성 보완,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연기금 투자풀에 자금을 맡겼음에도 4년 내내 시장이자율보다도 못한 기금운용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연기금투자풀 업체 선정부터 운용자산 비중 결정, 수익률 평가까지 전 과정을 재검토하고, 위탁한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에 필요한 사항들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