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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보호무역 확산, 세계경제에 위협"…"공동대응해야"

기사입력 : 2016년10월07일 21:40

최종수정 : 2016년10월09일 14:40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무역 감소·보호무역 확산으로 세계경제 하방위험…IMF 등 G20 공동대응 촉구
조세회피·자금세탁 방지 위해 실소유주 투명성도 개선키로

[워싱턴 D.C.=뉴스핌 정경환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보호무역 확산을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위험으로 진단, 향후 공동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업무만찬을 개최, 무역 감소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은 이날 회의에서 "무역과 투자 부진으로 인한 총수요 감소 등으로 저조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무역 감소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이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위험이다"고 평가했다.

실제 금융위기 이전 경제성장률의 두배에 이르던 무역 증가율은 올해 2.4%, 2017년 1.7%로 경제성장률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최근 국제무역 둔화가 장기적으로 생산성 및 기술개발을 저하시키고, 국제사회의 정치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 G20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G20은 이어 정책 측면에서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재정·통화·구조개혁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거시정책 추진(rebalancing)을 강조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은 이와 관련해 확장적 통화정책의 장기화에 따라 통화정책 여력 축소, 자산 거품 형성 가능성 증대, 은행 수익률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셋째 줄 왼쪽 두 번째)이 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또한, G20은 조세회피·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실소유주(법인을 실제로 지배하는 자연인) 투명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와 글로벌포럼은 실소유주 투명성 개선을 위해, 실소유주 정보 가용성 및 질 제고, FATF와 글로벌포럼 간 협력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금융 방지 국제기준 제정 등을 위해 1989년 설립됐고, 글로벌포럼은 조세 목적상 투명성 및 정보교환 제고를 위해 2009년 OECD 산하 기구로 만들어졌다.

G20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채택함에 따라, 향후 실소유주 정보 파악·교환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내년 G20 의장국 독일은 이날 회의에서 2017년 주요 의제 및 회의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업무만찬을 끝으로 중국의 올해 의장국 활동은 종료됐다. 우리나라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계기에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독일은 내년 주요 의제로, 금융과 조세 분야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한 세계경제의 회복력(Resilience) 강화, 디지털 경제의 혜택 극대화(Shaping Digital Economy), 아프리카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내년 G20 정상회의는 2017년 7월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다. 그에 앞서 정상회의 성과물 논의를 위해 2016년 12월 재무차관회의, 2017년 3월 및 4월 재무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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