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94차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 Development Committee)에 참석, WB의 지원 확대와 지분 개혁 방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WB의 역할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Forward Look)'과 '지분 개혁 방안(Dynamic Formula)'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중장기 발전전략은 WB의 2대 목표인 빈곤 종식, 전세계 공동번영 달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제시돼 있다.
국가별 맞춤형 지원과 민간부문 역할 증대 등 지원범위 확대 및 체계화를 비롯해 글로벌 공공재, 기후변화, 취약·분쟁·폭력 등 이슈들에 대한 선도적 대응,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재원확보와 국내재원 조달 등 개발재원 확보,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및 확대와 전략적인 우선순위 설정 등이 주 내용이다.
지분 개혁 방안은 각 국의 경제규모와 개도국 지원 기여도를 고려해 회원국들의 지분율을 산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회원국들은 WB에서 마련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지분개혁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시하면서, 기후변화·전염병 등 전세계 도전과제에 대한 WB의 적극적인 대응과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등을 통해 빈곤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IDA는 최빈국들에 대한 양허성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WB 산하 기구로 3년 단위로 재원을 보충한다.
유 부총리는 "모든 회원국과 이사회, 시민단체가 협력해 마련한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모든 회원국들의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기후변화·난민사태 등 글로벌 공공재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WB의 역할 강화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올해 마무리되는 IDA 18차 재원보충에서 한국이 주요 공여국으로서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한, WB의 지분개혁 방향성에도 동의를 나타냈다.
그는 다만, "모든 국가들이 수용 가능하고 소규모 국가들의 의결권이 배려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계획(Action plan) 마련과 모든 회원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인 보호무역주의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WB가 중심이 돼 자유무역 확산을 위해 국가 간에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