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 신설…상시배치 명시에는 이견
카터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 강력 경고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에 별도 협의체인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도 새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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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민구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사진=국방부 제공>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SCM 종료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관련해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SCM 공동성명에는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합의로 설치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의제로 남게 됐다.
SCM 공동성명 4항은 "양 장관은 2+2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틀 속에서,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명시했다.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미 전략무기의 운용에 관한 양국의 인식 차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측은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약속을 희망했지만, 미국 측에선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결정을 명시하는 게 전략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무기 운용의 모호성을 남겨두는 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장관은 회의를 마치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떤 특정 옵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 억제라든지 전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가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군사적 옵션을) 특정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그렇게 현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SCM을 앞두고 군 당국이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의제로 전략무기의 상시배치를 거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SCM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한미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군이 한반도 확장억제 제고를 위해 순환배치를 검토하는 전략무기로는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 스텔스폭격기 B-2 스피릿, 장거리폭격기 B-52, F-22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해 SM-3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 등이 거론된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나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국 전략자산들이 순환배치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적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재래식 전력·미사일 방어능력 등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국방당국은 또 통합국방협의체(KIDD) 아래 별도 협의체인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를 신설하기로 했다. KCM은 한국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가 참석하는 기구로 SCM과 한미 군사위원회(MCM)의 의사결정 기능을 보좌하게 된다.
KCM은 특히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될 경우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를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 결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설치키로 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비슷한 기능을 할 전망이다.
한미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등 해상 위협 대응해 양국 해군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한·미·일 3국이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고, 한·미연합 사이버 작전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연구팀을 구성키로 했다.
미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다.
카터 장관은 성명에서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의 핵우산·재래식 타격능력·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올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불안정화를 야기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여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SCM 회의결과에 대해 한 장관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능력과 계속되는 위협으로 조성된 엄중한 상황에서 개최된 SCM은 양국 국방관계와 연합방위태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한 소중한 기회였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동맹국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하고 핵 사용 경우에 효과적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미국 공약은 북한에는 확고한 억제를, 우리 국민에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배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 밖에 사드를 한반도에 조기 배치키로 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 등 동맹의 주요 현안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