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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말레이시아 '트랙2 대화' 종료…정책변화 주목

기사입력 : 2016년10월23일 12:05

최종수정 : 2016년10월23일 12:05

외교부 "민간차원 대화로 미국 정부와 무관…대북압박 지속"
북한 한성렬 장일훈 등 5명 vs 미국 갈루치 디트라니 등 4명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당국자와 미국 민간 북한 전문가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1~22일 만나 비공식 대화를 마무리했다. 북한 측은 "현안을 다 얘기했다"고 말했고, 미국 측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23일 이 대화는 미국 정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민간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가 지난 2014년 10월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민주평통/뉴시스>

2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북미 간 비공식대화에는 북한에서 한성렬 외무성 부상과 장일훈 유엔 차석대사 등 5명, 미국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와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SSRC)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토니 남궁 전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 4명이 참석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연합뉴스는 전날 "이들은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에서 21일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만난 데 이어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때까지 회동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장일훈 차석 대사는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현안 문제를 거기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죠. 생각하는 것을"이라고 답했고, 미국 측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뭐, 단계별로 했으면 하는데…"라고 말했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북한 측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전에 미국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미국 측은 핵무기 중단이 우선이라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접촉에 이어 북한과 미국 정부 간 대화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가 정부 간 대화까지 가는 방안을 찾고 있다. 내 느낌에는 그럴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두고 봐야 안다"며 "우리는 정부 소속이 아니므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부터 오바마 행정부 임기 종료 시점 사이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새로운 정권은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비공식 대화에 참석한 미측 인사들은 미국 내 대표적인 대화파다. 갈루치 전 북핵 특사는 1차 북핵 위기 때 활약했던 인물로 1994년 북미 제네바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다.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도 대화파로 분류된다.

북한 대표인 한성렬 외무성 부상은 오랫동안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를 역임하면서 북한의 대미 협상 창구로 활동해왔다.

따라서 북미가 민간 차원의 대화라는 트랙2 형식을 취했지만 북측 한 부상과 장 차석대사가 현직이고 갈루치 전 북핵 특사와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역시 미국 정부의 북미대화 창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접촉은 향후 정부 간 '트랙1' 대화를 앞둔 전초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합은 "북한 측으로선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대선을 목전에 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로선 김정은 정권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 비공개 접촉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사진=외교부 제공>

다만 외교부는 "미국 정부는 금번 협의가 민간 차원의 트랙 2 대화로 美 정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금번 미측 참석자들은 길게는 20여 년 전 대북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인사들로서 미국 정부의 현 대북정책과 무관하며 과거에도 유사한 Track(트랙) 2 회의에 참석했다. 그간 상기 회의를 주관한 미측 인사들도 거의 매번 동일한 인물들"이라고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미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성급히 대화 거론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뿐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8일9.8), 미-ASEAN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시, 대통령 취임후 대북 접근방식은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존 케리 국무장관도 지난 21일 쿠웨이트 외교장관과의 기자회견시 북한을 '불법정권(illegitimate regime)'이라고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최근 한·미 2+2 외교·국방 장관 회의차 방미 계기 간담회에 참석한 다양한 학계인사 및 별도 접촉한 대선후보 진영 관련 인사들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며, 강력한 제재 압박을 지속해야 할 때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북한이 여사한 트랙 2 회의마저도 현직 당국자들을 파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전례없는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변함없는 대북압박 의지를 재확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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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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