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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현 정부 인사‧조직에도 광범위한 개입

기사입력 : 2016년10월25일 21:45

최종수정 : 2016년10월26일 09:46

최씨 지목 변추석 현 국민대 교수, 인수위 홍보팀장 임명
'역대 경호처장 현황'에 軍출신 장점 강조 후 박흥렬 내정

[뉴스핌=전민준 기자] 최순실 씨가 현 정부 인사에도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JTBC '뉴스룹' 방송 캡처>

JTBC는 25일 오후 8시 뉴스룸을 통해 최씨가 지난 2012년 12월 29일 변추석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현 국민대 교수)이 인수위 홍보팀장으로 임명되는 내용의 인사안이 담겨 있는 '홍보 SNS본부 운영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은 최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실제로 변 전 사장은 엿새 뒤인 2013년 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승리 후 꾸린 인수위 홍보팀장에 임명됐다. 당시 실무인력 중 일부는 청와대에 지금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은 최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건 가운데 청와대 대변인 인사에 대한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응하는 방안과 역대 청와대 경호처장 현황 및 후보군의 장단점 등이 담긴 문건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역대 경호처장 현황'이라는 문건에는 경호처장 현황과 함께 군인, 경찰, 청와대 경호처 출신들의 장단점, 후보군까지 자세하게 소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인 출신에 대한 장점이 가장 많았는데, 문건이 작성된 지 한 달 후 장관급으로 격상된 청와대 경호실장에는 군인 출신인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이 내정됐다.

최씨는 이 밖에 2013년 정부조직 개편 관련 평가도 보고받았다.

JTBC는 전날 최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파일 200여 개를 입수·분석한 결과, 최씨가 44개의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공식 발표 전에 미리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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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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