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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최순실' 소용돌이에 휘청…'리더십' 절실

기사입력 : 2016년10월26일 17:03

최종수정 : 2016년10월26일 17:08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국경제의 앞길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민간인의 국정 농단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최순실 사태'에 정치권은 물론 온 나라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 수출 부진에 내수 회복세 약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가 갈 길 마저 잃고 주저앉을지 모를 위기다.

26일 정치권 및 관가에 따르면,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컨트롤타워를 바로 잡아 경제 현안 처리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최순실 사태'에 국정 운영이 마비, 우리경제를 더욱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봤다는 사실을 직접 시인했다.

연설문 유출에 이어 인사 등 국정 개입 정황까지 나오면서 민간인의 국정 농단 사태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이 대혼돈에 빠지면서, 경제 또한 휘청거릴 조짐이다. 책임지고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컨트롤타워가 희미한 상황에서 자칫 소용돌이에 휘말릴 경우, 국정 추진 동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경제현안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출 감소, 내수 부진에 구조조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등 4대 개혁도 어느 하나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올 3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7%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의 0.7% 이후 4분기 연속 0%대 성장세다. 게다가 향후 경기전망도 밝지 못하다. 이날 발표된 소비자동향지수(CSI)는 80을 기록, 전월 대비 3포인트 떨어졌다.

올 8월 20개월 만에 깜짝 반등에 성공했던 수출은 9월 들어 전년동기 대비 5.9% 떨어지며 다시 고꾸라졌다.

무엇보다 지금껏 우리경제의 근간이 돼온 제조업의 성장률이 7년 반 만에 최저치(전기 대비 -1.0%)를 기록한 것이 뼈아프다. 올 8월 제조업평균가동률은 2009년 3월 69.9% 이후 7년 5개월 만의 최저치인 70.4%에 그쳤다.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3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소비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인해 지난 7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기준으로 2014년 9월 3.7% 이후 1년 10개월 만의 최대인 2.6% 감소했다. 8월 들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을 감안하면 낙관하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허리가 휘고 있다. 3.6%로 9월 기준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실업률에 빚 갚을 여력도 만만치않다. 정부가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를 잡으려 부동산 규제를 하려해도 그나마 우리경제를 이끌어왔던 건설업이 무너질까 주저하고 있다.

한 마디로 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 현안에 밀려 손놓고 있을 새가 없다. 현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경제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고, 지난 25일에는 약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가 부랴부랴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꾸려 오는 27일 첫 회의에 나서는 이유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어찌됐든)경제는 경제대로 계속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나"며 "국가적으로 큰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정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생을 내팽겨쳐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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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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