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순실 게이트, 새'상설특검' vs 민'별도특검'vs 국'선수사 후특검' (종합)

기사입력 : 2016년10월28일 17:00

최종수정 : 2016년10월28일 17:00

여야 온도차 뚜렷…31일 정세균 의장과 논의

[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파문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여야는 정국 수습을 위해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검의 방식을 놓고 3당의 온도 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 더불어민주당은 '별도특검', 국민의당은 '선(先)검찰수사-후(後)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쇄신에 대해 "대통령이 그걸 안하신다면 (당 지도부는) 전원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새누리당은 단시간 내에 상설특검을 통해서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상설특검(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하면 공정성과 중립성에 중대한 흠결이 생긴다는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설특검이 뭐가 불공정하냐"며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두명을 올리게 돼 있고 대통령의 지명은 지극히 형식적인 요식행위여서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설특검은 19대 국회때 박영선, 전해철, 박범계, 이춘석 의원 등 이런 분들과 수많은 논의 끝에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일사천리로 특검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여당에게 대통령이 찍어서 하는 특검을 주장한다고 하냐"고 반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논의 협상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최순실씨 부역자의 전원 사퇴 등 3가지 선결조건을 들었다. 더민주는 "3대 선결조건이 먼저 이뤄져야 우리도 특검 협상을 생각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의 맥을 틀어쥐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책임감을 운운하면서 청와대 비서진의 사퇴를 가로막고, 허수아비 총리가 장관을 모아 국정정상화 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이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여야 협상장에 나와 조사에 협력해야 할 대통령에 특검을 임명하라고 하는 코미디 같은 형상을 보고 국민들이 다시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분간은 협상을 중단하고, 청와대와 정부·여당 태도를 볼 것"이라며 "책임있는 내각들이 물러나지 않고, 사과가 없고, 특검을 형식적으로 하려는 것에 대해 당이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당은 또 다른 입장이다. 특검이 진실규명을 하는 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우선 검찰 수사 등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사진=뉴시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특검' 관련 여야 협상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잘 결정했다"며 "우리가 특검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선수사, 후 특검 아니겠나. 현실적으로 특검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아직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도 없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아직도 민심을 파악하지 못한 태도는 참으로 나쁘다"며 "박 대통령이 중립거국내각을 빨리 구성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할 때 우리 국민의당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3당이 평행선을 겪고 있어 오는 31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검뿐만 아니라 개헌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