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협의 4년 만에 재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협상 파트너는 한국 국방부 동북아 과장과 일본 외무상 북동아과장
산케이 "한국민 정서 고려해 협정안에서 '군사' 표현 대체 검토중"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일본이 1일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4년 만에 재개한다.

국방부는 31일 "한·일 양측이 내일 도쿄에서 지소미아 체결 논의 재개를 위해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첫 회의인 만큼 향후 일정과 의제 등 협상과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는 2012년 당시 잠정 합의됐던 협정문안을 토대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논의 재개 발표 후 첫 만남이라 향후 어떤 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와 협상 일정 등 개괄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는 국방부 동북아 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 일본 측에서는 외무상의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이 각각 카운트 파트너로 실무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2년 6월 비밀리에 지소미아를 추진하다 서명 체결 직전 독도 문제와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수 없다는 국내 비판 여론에 부닥쳐 막판에 결렬시킨 바 있다.

당시 양국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2급 내지는 3급 비밀을 ▲구두 ▲문서·매체 ▲전자장비를 통해 공유한다는 협정문을 마련했었다. 협정문에는 양국의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협정 종료 90일 전까지 협정 연장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4년 전 협정문을 기반으로 일본과 지소미아를 위한 실무협의를 곧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4~5차 핵실험 등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 한민구 "'최순실 게이트'와 상관 없이 논의 재개 발표"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그러나 독도 및 과거사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갑작스럽게 재추진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최순실 게이트'를 노려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과의 협정 재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대략 지금쯤의 시기에 논의 재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토를 해왔던 사안으로 마침 이런 문제가 된 사건(최순실 국정농단)이 발생해 (발표를) 고민했지만 판단해오던 대로 논의 재개를 발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28일 한국 정부가 교섭 재개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이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11월 중에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11월 중에라도 체결할 생각인 것 같다. 한국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고 보도했었다.

한편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명칭이나 기존 협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일본과 맺을 협정 이름에 '군사'라는 표현이 포함돼 한국에서 협정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협정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은 북한 인근 수역에 이지스함을 파견해야 얻을 수 있는 미사일 정보나 북한 특수부대 동향 등 한국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얻은 정보(휴민트)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잠수함 초계기 등으로 확보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소미아(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 '직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32개 국가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