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방부 "F-35 도입 '최순실 개입 의혹' 사실 아니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01일 15:21

최종수정 : 2016년11월01일 15:21

"적법 절차 따라 공정하게 추진"…"린다김과 오랜 친분"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1일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핵심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F-X 사업은 향후 30년 이상 국가안보의 핵심역할 수행에 따라 적합한 기종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추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를 인용, 2013년 보잉사의 F-15SE에서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차기 전투기 도입 결정이 번복된 과정의 석연치 않았던 과정을 설명하며 최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당초 2013년 9월 보잉사의 F-15SE를 낙점할 예정이었지만 국방부 당국자가 기종을 결정할 방위사업추진위원 2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부결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9월24일 열린 방추위에서 F-15SE를 부결했고, 두 달여 뒤 록히드마틴의 F-35A를 단독으로 올려 기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개입의혹이 불거진 F-X 사업은 공군이 보유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7조3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2013년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보잉사의 F-15SE가 최종 후보로 올라갔지만 부결됐고, 6개월 뒤 록히드마틴사의 F-35A가 방추위에 단독으로 올려져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결정됐다. 당시 기종 변경 과정에 최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 김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과 방산업계 주변에서는 최씨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고, 에이전트와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최대 스캔들 중 하나인 '백두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당시 약 2200억원 규모의 대형 국방사업)'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기 로비스트의 대명사가 됐다. 현재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두 사람(최순실씨와 린다 김씨)이 동업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서로 알고 지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방추위에서 'F-15SE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부결한 뒤 F-35A 도입 결정을 발표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했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김 장관이 발언한) 정무적 판단의 의미는 군의 요구와 기종평가 결과, 미래작전환경 및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F-X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추진됐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변인은 북한이 한국 군이 비무장지대(DMZ)에 대북심리전용 전광판을 설치했다며 조준타격을 경고한 것에 대해선 "공개석상에서 (우리 군의) 자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며 대북심리전용 전광판 설치의 사실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어 "전광판 설치는 검토하는 단계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