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부동산 ‘개발-임대관리-거래’ 종합서비스 사업 본격 육성한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11월07일 11:00

국토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자 선정 착수

[뉴스핌=김승현 기자] 부동산 개발-임대관리-거래 과정을 종합·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산업이 본격 육성된다.

업체 간 연계를 통해 원스톱으로 우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정부가 보증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40일 간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2월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자 설명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 건국대 해봉부동산학관에서 열린다. 시범사업 인증 신청 공고 및 사업제안서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알림마당(http://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발표했다.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 업체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우수 서비스 기업으로 인증한다. 부동산 시장에 종합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과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된다. 총 3가지 이상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구분한다. 유형별로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해 핵심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 운영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향후 본 사업 추진방안에 반영한다. 서비스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예비인증을 실시하고 약 1년동안 서비스 운영기간을 거쳐 서비스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해 최종 본 인증을 실시한다.

인증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공통기준 30점과 개별기준 70점으로 구성된다. 인증요건으로 총점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공통기준은 핵심기업의 종합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혁신의 비전과 전략, 개별기준은 구체적인 종합서비스 제공 실적․계획, 서비스 차별화,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 등을 제시·평가한다. 특히 서비스 편의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원스톱 지원창구 마련, 연계기업 간 공동책임 체계 구축도 평가한다.

‘인증 평가위원회’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에 대해 전문적·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역할을 맡는다. 인증사업자에게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결과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에 본 사업을 추진한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성장·지원을 위해 제정 추진 중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을 바탕으로 인증기관, 인센티브 등을 구체화한다.

인증 사업자에 대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참여시 가점, 택지개발사업 내 공급되는 일부 자족용지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세제당국과 협의해 법인세 감면도 추진한다. 품질관리를 위해 2년 주기로 인증을 갱신한다. 인증기간 중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에 소비자 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 혁신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