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트럼프 당선] 경제단체 반응 '우려 반 기대 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호무역 강화 전망 속 정부차원 신속한 대응 주문

[뉴스핌=황세준 기자]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국 경제단체들은 환영 반 우려 반 입장을 표명했다. 

9일 트럼프가 선거인단 48%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이는 한국 수출업계에 악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선거운동에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심지어 기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다.

철강, 자동차, 섬유 등의 업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석탄 가격 상승으로 석탄화학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국내기업들에 반사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사진=바이두(百度)>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코멘트를 통해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뉴노멀 시대에 세계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트럼프 정부가 합리적 리더쉽을 발휘해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가 안정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한국과의 경제협력은 물론 안보동맹 역시 굳건하게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미국 대선 결과는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경총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이 합심해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지금까지 견고하게 지속돼 왔던 한미동맹 관계에 변화가 없도록 양국 간의 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당선으로 보호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경향으로 세계 경제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무협은 "트럼프의 대선공약이 그대로 정책으로 시행되기 어렵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무협은 "무역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대미 통상외교 채널을 재정비하고 미국내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엄치성 국제본부장 코멘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지속되길 기대하고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가 새로운 행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한국 경제계는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관계를 바탕으로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