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트럼프시대 중국은] 미국 주도 TPP 폐기?...중국엔 ‘기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TPP 폐기수순, 미국 고립주의…中 영향력 확대 발판
전면적 무역전쟁 가능성은 낮아…위안화는 절하 계속

[뉴스핌=이지연 기자] 미국시간 8일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중국에선 이를 자국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삼는 등 트럼프 당선에 따른 득실 셈법에 분주한 모습이다.

중국 국제현안 전문가 볜이쭈(邊驛卒)는 9일(중국시간) 트럼프 당선이 중국에 미칠 6가지 영향을 분석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나쁜 거래’, ‘미국인에 대한 배신’ 등으로 치부하는 TPP 비준안 처리가 내년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TPP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는 중국엔 호재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2015년 10월 타결된 미국 주도의 TPP는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미국이 탈퇴하면 TPP는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TPP 불참국인 중국은 TPP 실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TPP에는 무역장벽 해소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 노동 기준, 환경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며 TPP의 목적은 미국 주도 하의 새로운 무역질서 형성이자 미국식 가치관 전파라고 볜이쭈는 강조했다.

TPP가 폐기되면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에겐 유리하고 미국에겐 불리한’ 현 무역 구도 전환에 난항을 겪게 되며, 일본 등 TPP 참가국과의 동맹 강화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에 미국의 중국 견제는 실패하고, 중국 패권 확대에는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 중미 전면적 무역전쟁 가능성 낮아…위안화는 지속 절하 가능성

<사진=바이두>

물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악재도 있다고 볜이쭈는 설명했다.

우선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중국의 ‘강간 행위’로 표현한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45%의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한 터라 이것이 현실화 되면 중국의 경제 하방압력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의 방직, 화학공업, 철강, 고무 등의 상품 수출에 경고등이 켜질 가능성이 높다고 볜이쭈는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양국간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벌어질 경우 두 나라 모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소적인 신경전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중국에 있어 2번째로 큰 교역국이며, 중국은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한편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달러 가치를 낮춰 미국 기업 수출을 후방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금리 인상 정책에도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재정부가 지난 수년간 중국의 환율 개혁을 적극 격려하고 있는 등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트럼프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바꾸긴 어려울 것으로 볜이쭈는 내다봤다.

다만 중국의 자본 유출이 가중되며 위안화 평가절하는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가 기업 소득세를 인하하고 해외에서 본국으로 회귀한 자국 기업에 낮은 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터라 향후 해외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자본 유출 압력이 가중되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볜이쭈는 군사 외교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트럼프는 전 세계 전략 축소 등 ‘고립주의’ 경향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설 경우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남중국해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