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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잡은 중국, 우려했던 경기냉각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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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도시 부동산 거래 감소, 성장 둔화
발전량, 석탄 소비량, 교통 운수량 일제히 감소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2일 오후 4시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눈에 띄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일부 우려대로 부동산 시장 냉각이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성장 감속에 대응해  PPP(민관협력)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 시장 냉각 후 실물경제 지표 하락 전환 조짐 

중국 경제는 올해 2,3분기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민간투자를 제외한 여러가지 거시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과 부합하거나 기대치를 웃도는 성과를 내며 경제회복에 대한 불씨를 지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 현상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일시적 현상'임을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거품이 꺼지면 실물경제가 곧바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나타난 일부 지표에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중국 국태군안증권연구소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효과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11월 이후 신규 분양주택의 판매량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10월 중국 30개 도시 신규 분양주택 거래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1% 줄면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데 이어 11월(1일~17일)에는 감소폭이 19.5%로 크게 늘어났다. 그중 1선도시(대도시)와 2선(중형도시)는 각각 -24.1%와 -20.4%를 기록했다.

발전용 석탄 소비량 증가율도 다시 줄어들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던 발전용 석탄 소비량 증가율은 11월들어 전월 대비 4.5%포인트가 감소한 8.7%를 나타냈다.

발전소의 고로 가동률도 4주 동안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한 달동안 고로 가동률은 2.5%포인트 줄었다.

최근까지 큰 폭으로 오르던 산업용품 가격도 품목에 따라 하락세로 돌아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건축용 강철은 높은 수요에 재고량이 연속 6주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 15일 가격이 구간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발전용 석탄 가격도 소폭 하락했다. 시멘트 가격은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 운수 분야에서도 불안한 조짐들이 감지된다. 동북증권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화물 철도 운수량이 11월 큰 폭으로 늘었지만 12월부터 가파른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철도 운수량이 100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가 늘었지만 '화물차 신청량'은 12월부터 5%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에서는 계획경제의 영향으로 철도 운수시 화주가 화물차를 신청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물류경기지수(LPI)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등했지만 12월 고점을 직은 후 하락 전환할 것으로 동북증권은 예상했다. 9월 이후 LPI지수는 물류총량,신규 주문, 설비 이용률, 재고 회전률(재고가 고갈됐다가 다시 보충되는 회전 속도),종사 직원수 등 모든 부문에서 강한 반등세로 59%를 기록했다. 월간 증가율과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 LPI 지수는 중국 물류조달연합회,중국물류정보센터가 공동으로 발표하며 50% 이상은 물류 산업 확장, 반대로 이하는 위축을 의미한다.

그러나 솽11(11월 11일 전자상거래 대판촉 행사) 효과가 끝나는 12월 LPI지수도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북증권은 중국 실물경기 반등은 재고회전률, 부동산 시황, PPP 추진에 달렸지만 앞으로 재고회전률 증가와 부동산 시장 활황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PPP(민관협력) 사업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PP 프로젝트 추진이 돌파구, 그러나 민자 보호 장치 부재로 진도 느려 

PPP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실물경제 활성화와 경제개혁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항목이다.

지난 2013년 중국 국무원이 PPP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후 올해 9월 30일 기준 관련 사업은 1만 여개로 늘어났다. 재정부에 납입된 PPP 자금도 12조5000억위안에 이른다.

그러나 프로젝트 추진 속도는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더딘 상태여서 실물경제 회복 효과가 제때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적극적인 정부와는 달리 민간의 참여가 미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 부문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투자한 자금에 대한 법률적 보호 장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7월 7일 국무원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재정부와 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특허경영법'과 'PPP입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을 청취했지만, 합의된 규정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이번달 PPP입법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를 실시, 관련 규정 보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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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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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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