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이통판매점 “방통위·KAIT, 골목상권에 갑질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16년12월05일 13:34

최종수정 : 2016년12월05일 13:34

KMDA, 신분증 스캐너 강제 도입 방통위 규탄
규제 역할 대행 KAIT 비판, 법적 대응 불사 선언

[뉴스핌=정광연 기자] 20만 이동통신판매점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적극 규탄하고 나섰다. 당초 목표인 개인정보보호와 신분위조 방지, 대포폰 개통 금지에 명확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를 앞세워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규제 역할을 상당 부분 대행하고 있는 KAIT가 특정 제조사의 신분증 스캐너를 독점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그간 쌓인 방통위와 KAIT, KMDA의 갈등이 종합적으로 폭발한 사안이기에 상당한 파장과 논란이 예상된다.

◆신분증 스캐너 미도입시 개통 불가, 사실상 영업 제재

KMDA는 5일 간담회를 열고 KAIT의 월권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하는 방통위를 강하게 규탄했다.

KMDA가 강력 규탄 목소리를 낸 기폭제는 신분증 스캐너 강제도입이다. 방통위는 지난 1일부터 KAIT가 일괄 제공하는 특정 제조사(보임테크놀러지)의 신분증 스캐너를 유통점이 일괄적으로 도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방통위는 스캐너 도입의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와 신분위조 방지, 대포폰 개통 방지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일선 매장에서는 이런 주장이 탁상곤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일반 스캐너로도 신분인증은 가능하며 대포폰의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통되기 때문에 판매점 전체에 대한 특정 스캐너 일괄 도입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배효주 KMDA 부회장(왼쪽)과 김신구 상임부회장. <사진=정광연 기자>

배효주 KMDA 부회장은 “7월과 8월 두 차례 방통위 및 KAIT와의 협희를 통해 판매점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지만 이후 방통위는 별도의 협의 없이 유통점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스캐너 도입을 강행했다”며 “스캐너 도입의 목적인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KMDA도 100% 찬성한다. 다만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방통위는 KMDA가 마치 영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KMDA는 개인정보보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소속 매장에 적극 권장, 전체 1만7800여개 중 1만6000여개에 도입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방통위가 12월 1일 강제시행을 강행하고 미도입시 개통 차단 등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강력 대응을 예고 했다.

배 부회장은 “매장당 스캐너 1대는 10만원의 보증금을 KAIT에 내야하며 영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추가 스캐너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액을 내야 한다. 무엇보다 KAIT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특정 제조사의 제품을 무조건 도입(구입)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MDA는 스캐너 강제도입을 막기 위해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공정위 제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KAIT 월권에 판매점 피해 급증, 권력 왜곡 바로잡아야

KMDA가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는 방통위와 KAIT의 비정상적인 권력 유착 관계다. 현재 장동현 SK텔레콤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는 KAIT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지난 1987년 설립됐다. ‘회원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해 방통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방통위를 대신해 이통 시장 규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실제로 KAIT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시장 모니티렁과 피해사례 수집 등 판매점을 대상으로 규제적 행위를 대행하고 있다. 이 정보는 방통위 제재의 근거가 된다. 협회가 정부를 대신해 규제 일선에 서고 있는 셈이다.

정문수 KMDA 부회장은 “신분증 스캐너 도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KAIT 직원이 판매점을 방문, 일방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동의없이 사진을 찍는 등 마치 정부 기관같은 행위를 일삼고 있다. 진흥을 위해 설립된 협회가 규제의 칼을 동시에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번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서도 방통위와 카이트, 이통3사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다. 도입 주체인 판매점의 강한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KAIT가 독점 공급하는 특정 제품의 일관 도입 및 설치를 강제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KMDA는 유례없는 독점·강제 도입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배 부회장은 “방통위 담당 국장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강제도입을 강행하는지 항의했는데 법적 근거는 없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도입하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데 도대체 뭐가 자율규제라는 건지 황당하다”고 밝혔다.

KMDA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방통위가 여전히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신분위조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신분증 스캐너 강제도입에 따른 논란과 갈등을 당분간 확산 일보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김신구 상임부회장은 “상대적 약자인 판매점들은 생존 위협이 있음에도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신분증 스캐너 강제도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떤 불이익을 온다해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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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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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