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 총 3억1500만톤 감축 목표 중 국내 2억1900만톤, 국외에서 9600만톤을 줄인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하 '기본 로드맵')을 확정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이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해 적용되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2016년 11월 발효)는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이번 기본계획은 2030년 37%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 등을 통해 저탄소 이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며,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는 것 등이 주요과제다.
특히, 기본계획과 함께 확정된 기본로드맵에서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 대비)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감축량 3억1500만톤 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전환(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은 5640만톤(11.7%)을 줄인다.
정부 관계자는 "전환(발전) 부문에서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해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업계의 애로도 해소했다"며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감축량을 12% 이내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물 부문은 3580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0만톤, 수송 부문은 2590만톤(24.6%)을 감축하고, 공공/기타 부문은 360만톤(17.3%), 폐기물 부문은 360만톤(23%), 농축산 부문은 100만톤(4.8%)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00만톤을 줄일 방침이다.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이행 로드맵'을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NDC) 제출 전까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 기준 6억9100만톤으로, 전년 대비 590만톤(0.8%) 감소했다. 1990년 이후 연평균 5.29% 증가다. 연료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5억8900만톤으로 세계 7위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