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와 서울시가 17일 주택 공급 성과와 책임을 놓고 대립했다
- LH는 공공정비사업이 민간사업보다 우수하다며 논쟁에 가세했다
- 사업 승인권 회수 움직임에 주택공급 주도권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재명 정부, 정비사업 공공성 확대 목표…서울시와 논쟁 장기화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부진의 책임과 공급 확대 성과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논쟁에 가세했다. LH는 직접 시행을 맡고 있는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성과를 부각하며 민간정비사업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민간정비사업의 공급 효과와 신속성을 내세우는 데 맞서 LH가 공공사업의 경쟁력을 앞세운 모양새다.
여권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보유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민간정비사업 관련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LH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정부·여당과 서울시 간 주도권 다툼이 한층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공공정비가 더 우수" 이 대통령 발언 후 정부여권-서울시 논쟁에 LH 가세
17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정부·여당 대(對) 서울시의 주택시장 논란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자 모든 공공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을 맡고 있는 LH가 본격 뛰어든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간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대립을 지켜보던 LH가 본격적으로 가세한 것은 이달초 이재명 대통령이 장위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찾은 다음부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민간 재개발이 추진되는 인근 장위10구역과 비교하며 "공공재개발은 사업 속도가 빠른데도 민간재개발을 선택하는 것은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죄악시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서울 중구 약수역 일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현장을 찾았을땐 여당 국회의원 세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서울시 비판이 강도 높게 이뤄졌다. 김남근 의원은 도심공공사업이 예정대로 사업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령에도 없는 '사전기획협의체' 수립을 요구한 서울시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사업 승인 지연은 고의적인 느낌이 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연된 근본 원인은 LH에 대한 주민 신뢰 저하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있다"고 대응했다. 서울시는 2021년 LH 직원 사전투기 사건 등으로 주민들이 LH를 불신해 주민동의율 확보가 어려워지자 지구 지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하며 사업기획협의체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LH가 강조하는 '공공성'을 믿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이달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를 개최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도심공공사업 승인권한 정부 회수 논란 이후 서울시는 기존에 협의가 지연됐던 5개 구역과 신규 10개 구역 등 총 15개 구역에 대한 협의체 개최 방침을 공개했다. 서울시와 LH 간 사전협의가 다시 진행되면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필요한 검토 절차도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가 LH의 '아킬레스건'인 2021년 직원 비리사건을 재조명하자 LH도 반격에 나섰다. 지난 15일 LH는 보도자료를 내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지연은 서울시의 사전검토 자문, 사전기획 협의체, 통합심의 사전자문을 비롯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부 검토와 심의 절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LH는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가 추가되면서 2024년 이후 지구 지정부터 사업승인까지 소요 기간이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평균 24개월에서 32.6개월로 약 1.4배로 증가했다는 게 LH의 이야기다. LH는 이어 "2021년 LH 투기사태로 주민 신뢰가 저하돼 주민 동의를 못 받아 사업이 지연됐다는 서울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전문가들 "정부, 공공정비사업에 힘 더 실을 것…소모적 논쟁 확대 우려"
시장 전문가들은 LH까지 가세하며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주택공급 논쟁은 더 과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서울시와 정부여당의 대립은 9대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서울시의 우세로 전환했지만 최근 이 대통령의 정비사업현장 방문 이후 여당 의원들이 가세하며 국면이 바뀌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성훈 LH사장의 경우 취임 직후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강화해야한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LH사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된 발언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에 이어 LH도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논쟁에 합류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 취임 후 국정과제에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명시했는데 이후 서울시의 민간 정비사업 구역지정권한과 심의권한을 자치구로 넘기고 심지어 정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까지 언급되고 있다"며 "결국 민간정비사업을 지양하고 공공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재편하겠다는 의사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여당·LH와 서울시의 대립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대립이 장기화되면 원활한 주택공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가 무산될 수 있으며 사업승인권한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이재명 정부 임기와 9대 서울시정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서울시 SH와 국토부 LH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나눠서 추진할 예정인데 이같은 합의 사항도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측의 정치적 견해가 쟁점화되면서 주택공급의 주도권을 놓고 소모적인 논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