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고 김영한 비망록 "김기춘·김재원 , VIP의 7시간 조사를 막아라"…정부, 세월호 인양·진상규명 조직적인 방해

기사입력 : 2016년12월07일 08:54

최종수정 : 2016년12월07일 08:54

'추적 60분'에서는 故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한 비망록 전문을 입수, 공개한다. <사진='추적 60분' 캡처>

'추적60분' 고 김영한 비망록 "김기춘, VIP의 7시간 조사를 막아라"…정부, 세월호 인양·진상규명 조직적인 방해

[뉴스핌=정상호 기자] KBS 2TV ‘추적 60분’은 7일 밤 11시10분 ‘세월호 인양 실패, 누구의 책임인가’ 편을 방송한다.

◆‘김영한 비망록’ 전문 분석 -‘VIP의 7시간’ 조사를 막아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던 그날. 7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대통령. 최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7시간에 대한 의혹이 재점화됐다.

이날 '추적 60분'에서는 故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한 비망록 전문을 입수, 공개한다.

고 김영한 비망록에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들과 김기춘 비서실장,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비망록 속, 유독 자주 눈에 띄는 단어는 ‘세월호’였다.

2014년 10월 28일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長 (김기춘 비서실장). 7시간 전면 복원- 정무→김재원 의원 보도자료 배포. 메이저 언론 상대 설득, 홍보”라는 메모가 적혀있었다.

2014년 10월 28일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 현장.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마치 변호라도 하듯 김기춘 비서실장과 질의를 주고받은 김재원 의원. 그런데 당일 작성된 비망록 속에는, 7시간에 대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과 함께 김재원 의원의 이름도 언급돼있었다. '추적 60분'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7시간 논란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비망록 전문을 전격 분석했다.

'추적 60분'에서는 故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한 비망록 전문을 입수, 공개한다. <사진='추적 60분' 캡처>

◆세월호 인양 지연, 우연인가 고의인가
건국 이래 최악의 해상사고, 세월호 참사.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사라진지도 벌써 2년 8개월이 흘렀지만, 아직 세월호 선체는 차가운 바다 속에 그대로 잠겨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본격화 된 것은, 참사 2년이 지난 올 4월의 일이었다. 해양수산부는 7월 안에는 세월호 선체가 물 밖으로 인양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결국 연내 인양은 불가하며 일러도 내년 4월에나 인양이 가능하다고 인양 계획을 다시 번복했다.

세월호는 왜 아직도 인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해수부의 발표대로 날씨의 영향으로 인양되지 못한 것인지 ‘추적 60분’에서 낱낱이 파헤쳤다.

◆인양업체 선택, 기술보다 돈이 우선인가
지난해 8월,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세월호 인양업체로 선정된 것은 중국의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이었다. 업체 측에서 내세운 것은 해상 크레인과 플로팅 독을 이용한 인양방식. 하지만 난항을 거듭한 끝에 지난 11월, 해수부는 인양방식을 변경했다. ‘해상 크레인’은 ‘잭킹 바지선’으로, ‘플로팅 독’은 반잠수식 선박‘으로 바꾸기로 한 것. 이는 입찰과정에서 떨어진 기술평가 1위 업체의 인양방식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애초 왜 1위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것일까.

우리는 정부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입찰 전에 작성된 해수부 TF팀의 기술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이샐비지가 내세운 인양 방식은 다른 업체들의 인양방식에 비해 상대적 위험성이 가장 높았던 것. 상하이샐비지의 인양방식인 부력재, 즉 대형 공기튜브를 사용할 경우 불안정성 때문에 선체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해저 지면의 지질이 단단해 리프팅빔 설치를 위한 굴착작업이 어렵다는 것 역시 이미 TF팀의 연구 결과로 나와있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왜 굳이 상하이 샐비지에게 인양을 맡긴 것일까.

◆추적, 청와대의 지시로 움직인 해수부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난항을 거듭했다. 특조위의 여당 추천위원들은 도중에 사퇴했고, 여당 의원이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보수단체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결국 지난 9월 30일, 기한 만료를 주장하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특조위. 특조위를 향한 꾸준한 비난과 방해공작, 그 뒤에는 놀랍게도 청와대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면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개된 해수부 내부 문건에는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해수부의 특조위 방해공작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된다. 특조위 사무실에 난입해 난동을 피웠던 한 보수단체 대표가 해수부 간부로부터 사주를 받고 한 일이었다며 양심고백한 것. ‘추적 60분’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모하는 순간이 담긴 두 사람의 실제 통화내용 녹취를 전격 입수, 공개한다.

미숙한 대응으로 대참사를 초래한 것도 모자라, 진상규명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태도를 보인 청와대와 해수부.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주 ‘추적 60분’에서는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온 정부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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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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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