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PPP 시행 3년, 2800조원 거대 블루오션으로 성장

기사입력 : 2016년12월08일 10:18

최종수정 : 2016년12월13일 16:57

양적∙질적 성장 이룬 PPP산업, '新발전기' 진입.
민간투자 부진, 지방부채로의 변질 등 한계점도.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7일 오후 4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이 지난 3년간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민관협력사업(PPP)이 2800조에 달하는 거대한 블루오션 시장으로 성장 중이다. 중국은 PPP산업을 경기부양을 위한 핵심 성장산업 중 하나로 보고, 투자 항목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중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투자 확대 움직임 속에 PPP산업 모델이 적극 활용되면서, 다양한 경제효과를 창출할 전망이다.

민관협력사업(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이란 정부가 인프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진행하는 일종의 자금조달 방식을 말한다. 지난 2014년 1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매년 규모를 확대해온 중국의 PPP 사업은 올해 3차 프로젝트 단계에 진입했다.

◆ 3년간 거대한 몸집 불린 PPP 산업

중국 재정부 PPP센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중국이 승인한 PPP 산업은 1만471건이며, 총 투자 규모는 12조4600만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중국국가발전개발위원회(발개위∙發改委)에서 비준한 시범운영 항목까지 포함하면 총 17조위안(약 2875조7200억원)에 달한다.

2017년 PPP 산업은 투자 규모 확대, PPP프로젝트의 자산증권화(ABS), 보험자금의 유입 등으로 호황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2017년 경기 하방압력을 막기 위해 인프라건설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PPP 사업 모델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PPP산업은 지난 2013년 중국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이 추진에 나선 이후, 지난 3년간 수많은 관련 정책을 쏟아내며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물색해온 지방정부와 사회자본,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비약적 발전기를 맞이했다. 특히, PPP 산업은 중국 경제성장, 공급측개혁, 재정지출과 민간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전면적 개혁 움직임을 이끌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PPP산업이 제3차(2016년)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는 올해 10월 제3차 PPP시범프로젝트의 최종명단을 공개했다. 올해는 19개 영역에서 516개 프로젝트가 선정됐고, 이들 프로젝트에 대한 총 투자규모는 1조1708억 위안에 달했다. 특히, 이번 3차 프로젝트는 앞서 진행된 2014년(1차), 2015년(2차) 프로젝트와 비교해 세 가지 면에서 크게 진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이번 3차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는 항목 수와 투자액, 적용 분야가 모두 크게 늘었다. 또 이전과 달리 올해는 프로젝트 심사평가와 발표 과정 전반에 있어, 재정부 외에 20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면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유관 산업에 미칠 수 있는 혁신적 영향력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했다는 점도 앞서 진행된 1~2차 프로젝트와의 차이점이다.

◆ 민간자본 참여확대, PPP 성공의 관건

중국 PPP 시장의 빠른 성장 속에 민간자본의 투자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거대한 PPP구상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부 PPP센터가 발표한 ‘2016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PPP 프로젝트 82건에 참여하는 119개 기업 중 64개는 국유기업이었고, 이어 민영기업 43개, 혼합소유제기업 8개, 외국기업 3개의 순으로 조사됐다. 민영기업은 전체 참여기업의 36%를 차지했으며, 민영기업을 포함한 비국유기업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또 민간자본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PPP 프로젝트 54건 중 민영기업이 참여하는 항목은 17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투자액은 224억5000만 위안으로 12%를 차지했다. 매년 민영기업의 PPP사업 참여가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국유기업에 비해 참여가 활발하지 않고, 투자액 또한 적은 편이다.

칭화(清華)대학 PPP연구센터 양빈궁(楊斌公) 주임은 “민영기업의 PPP 참여와 투자 정도가 PPP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영기업이 PPP사업에 적극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네 가지다. 우선 PPP사업 투자에 따른 실제 보상효과를 얻기까지 일정한 정체기가 존재하고, 비교적 높은 자금조달 비용과 투자수익 매력 부족 등이 민영기업의 참여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다. 또 다수의 지방정부가 수익률이 높은 항목은 자신들이 쥐고 있으려는 성향이 있어, 좋은 투자 항목에 대한 민영기업의 접근이 쉽지 않다. 아울러 정부와 사회자본의 위험분담 매커니즘이 아직 완벽히 정비되지 않았고, PPP 프로젝트 행정 담당기관의 중도 교체 리스크 등도 그 이유로 작용한다.

중국 PPP사업이 직면한 한계점은 또 있다. 당초 PPP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으면 안된다는 규정이있었지만, 현재 정부가 10%의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0%의 한계선은 절대기준이 아닌, 경계선 정도의 수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여기에 PPP가 지방부채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재기된다. 앞서 올해 3월 러우지웨이 중국 전 재정부장은 중국 지방정부가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부채를 확대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PPP프로젝트를 규범화할 것을 강조했다. PPP프로젝트 항목을 가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지방정부가 늘면서, 이에 따른 지방채무가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 지방에서 PPP프로젝트를 빌미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적지 않은 지방정부의 PPP프로젝트 기금이 모두 ‘주식을 가장한 채권투자’(明股實債)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실례로 2015년 말까지 저장, 허난, 후난(湖南), 헤이룽장(黑龍江) 등 4개 성이 기초설비 등 건설을 위해 모집한 자금은 235억9400만위안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모델 또한 점점 과거 ‘토지+자금조달 플랫폼’에서 ‘지방채+PPP’의 모델로 변화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머스크·올트먼·황런쉰, G20 기술 장관 회의 연사로

골드만삭스 "호르무즈 원유 수출, 전쟁 전 3분의 2까지 회복"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