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금융개혁 추진 동력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금융개혁 정책은 성과연봉제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게좌이동제 전면 시행 등이다.
우선 탄핵과정에서 직격탄을 맞은 건 정부 차원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하면서 '성과주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규제 개선과 경쟁 촉진으로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부 추진 동력 상실, 정책컨트롤타워 부재, 노사협상 난항 등으로 사실상 좌초될 위기다. 이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 뿐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공기업 도입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연초부터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강조한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탄핵정국 속에서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할 상황에 직면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 인가과정은 최순실 게이트와 전혀 무관하다. 책임지겠다"고 밝히는 등 K뱅크 인가과정에서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으면서 은행법 개정안은 더욱 험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의결권 주식을 50% 이내까지 보유토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핀테크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 역시 이번 탄핵 가결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한 국장급 간부는 "해외에선 핀테크 육성과 기술개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탄핵 가결 이후에도 정치권 이슈가 블랙홀처럼 작용할 경우 촉각을 다투는 금융혁신을 위한 정책 논의가 또 중단될 수 있어 걱정된다"고 전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대통령 탄핵과는 별개로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개혁 등 기존 금융정책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탄핵 가결로 박 대통령의 집무가 정지되면서 꼬여버린 금융공기업 CEO 인선 과정은 더욱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높아졌다. 금융권에선 연말 연초 기업은행장(12월27일)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1월13일)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 후임 행장과 이사장에 대한 검증작업과 공모가 진행중이지만,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후임 CEO 임명시기에 대한 기약을 알 수 없게 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임명권을 제대로 행사할 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경제 재도약을 이끌 성장엔진이라면 금융개혁은 그 성장엔진에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다"며 "기술금융을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서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